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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본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9.21)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07:03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07:03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도 이뤄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에 참석한다. 이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강변서재에서 열리는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하는 브라운백 미팅'에 참석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대법원장(이균용)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설훈 민주당 의원, 김주영 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1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30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코엑스컨벤션 A홀)

10:30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부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0:30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1:30 국회사무총장과 함께하는 브라운백 미팅(강변서재)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20 외교통일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09: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09:5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20호)

10:00 대법원장(이균용)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1: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07:30 김경협 의원실 등, [제3회 2023 의원외교 세미나] 한중 경제 관계 구조적 전환 시대의 과제(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이용빈 의원실 등, [국회 1.5℃포럼 연속 토론회] 지속가능한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확대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윤미향 의원실 등,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수수료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김승수 의원실 등, 글로벌 OTT 시대, K-무비의 지속 확산을 위한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안민석 의원실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30 김성주 의원실 등, 기후위험 대비를 위한 SAY ON CLIMATE 도입방안(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30 강득구 의원실 등, 기초과학연구 예산 삭감 관련 긴급간담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30 정동만 의원실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마을기업의 역할(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30 변재일 의원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활용 방안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전용기 의원실 등,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김민석 의원실 등, 범죄피해자 쉼터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 쉼터의 필요성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5:00 이용 의원실, 게임 탈을 쓴 온라인 도박물 현황과 대책(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정운천 의원실, 농식품ESG,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5:00 민병덕 의원실 등,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의원회관 306호)

15:20 하태경 의원실 등, 미얀마 '봄의 혁명' 어디까지 왔나?(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7:30 이명수 의원실,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83차 정책세미나] 대한민국 명의 이시형 박사 신인류가 몰려온다(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설훈 의원, 농협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

09:40 김주영 의원, 공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

10:00 강성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11:00 이태규 의원, 교권보호 촉구 기자회견

13:00 강은미 의원, 아동 구강건강 실태 조사 기자회견

13:20 강성희 의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관련 기자회견

13:40 강성희 의원,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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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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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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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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