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대비하는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부처 사업 중심으로 정보가 집중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무·사업 정보 부족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설명회에서 소개될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분석이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공공기관 주요 사업 현황과 혁신계획, 재무건전성, 복리후생 등에 대한 분석과 공공기관별 주요 쟁점 소개가 진행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예산 기준 792조원을 기록한 공공기관 총지출은 정부부문 총지출의 116.1%에 달하며 국가 경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되고 있는 정보들은 기관별·공시 항목별로 산재되어 있어, 각 공공기관의 최근 주요 이슈나 변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병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총 88개 공공기관 이슈 중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성·재무건전성 악화 ▲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의 출자사업 손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애인고용 문제 등을 짚었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의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요인 문제, 복리후생 관련 방만경영 이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주택리츠 청산 시 민간지분에 대한 특혜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외 한국산업은행,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관들의 주요 이슈 내용들도 설명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설명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과 주요 이슈를 분석함으로써 국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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