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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지방분권·균형발전 발굴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7:26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7:31

경륜·능력·추진력 등 검증 과정 거쳐 선발
윤 대통령,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 17명 위촉장 직접 수여 할 듯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통합)를 13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에는 재정, 교육, 산업, 문화예술, 공공개혁, 규제정책, 지역의료 및 보건, 지방분권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실행을 위해 각계 저명한 인사들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각 부처 추천 대상자 중 경륜, 능력, 추진력 등을 고려해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선발했다. 특히 30대 청년부터 70대의 경륜을 갖춘 전문가까지 여러 세대를 구성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14개 주요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청년 활동에 앞장서는 지역인재가 다수 선정됐다. 청년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청년층 인재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

박주희(45) 청년재단 사무총장과 추현호(38) 쿼타드림랩 대표는 지역 청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청년들의 제안 및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청년들이 공감하는 젊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계에서도 청년과 지역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할 소장파 중견학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지역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전문가로 규제 정책과 문제해결형 융합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수부 재직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해운・항만 물류 전문가로 꼽히는 우수한 중앙대 교수, 교육부 차관을 지낸 이영 한양대 교수는 지역 인재와 산업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국회의원 재직시 12년간 기재위에서 활동한 김광림 전 재정경제부 차관은 재정 및 행정, 거시경제 전문가로 오랜 행정 및 의정활동 경험으로 지역 정책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KDI 등 국책연구기관과 지역에서 여성과 보건・의료, 지방자치, 산학연 협업, 지역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인사들이 위원에 위촉됐다.

한편 제1기 지방시대위원회 임기(2년)내 중점 추진 예정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추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핵심 지역 정책 수립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에서도 주민들이 교육과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수도권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이들 위촉위원들은 향후 2년간 지방 균형발전 및 분권 정책에 대한 조정과 심의․의결을 맡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17명 위촉위원에게 조만간 직접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1기 위촉위원 중에는 화제를 끌 만한 인사들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도 적극 협력해 지방정부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는 '공감․연대형 위원회'로 위상을 다질 계획이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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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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