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한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면서도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 국토부 "철도 민영화 전혀 검토한 바 없다…KTX와 SRT 연결운행, 혼선과 불편 초래"

그러면서 노조의 파업 명분을 '철도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 국장은 " '철도 통합' 여부는 장기간 논의를 거쳐 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수서행 KTX'는 이러한 경쟁체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미 운행하고 있는 KTX의 종착지가 달라져 열차 이용객의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코레일과 SR은 선로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동일 노선에서 열차의 운행비용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열차 이용객도 동일 노선 열차에 대해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수서~부산 KTX 1편성만 SR이 아닌 코레일을 통해 예매를 해야 하는 이용객의 불편도 있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KTX와 SRT의 연결 운행은 이용객의 혼선과 불편 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라며 "차량 상호 간 인터페이스 등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4조 2교대 전면시행'에 대해선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 대상이라며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영향 여부를 전교통안전공단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정부정책에 대해 파업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파업 계획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시 철도경찰과 협조해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평시대비 광역전철 75%, KTX·SRT 76% 수준 운행…수도권 1·3·4호선 18증회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도 밝혔다.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필수유지운행률 은 철도 유형별로 각각 고속철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 59.5%, 무궁화 63.0%이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8% 수준(SRT 포함시 76%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출근시간대(07~09시)에는 90%, 퇴근시간대(18~20시)에는 80%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지자체 및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부족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를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예비버스,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박 국장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평시 탑승률은 각각 56%, 42% 수준으로 파업 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여유좌석이 각각 5만 3000석, 41만석 이용이 가능하다"며 "국민들께서는 열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속·시외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운행하는 1·3·4호선 등 광역전철 열차 운행을 일 18회 증회하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집중 배차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를 평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혼잡시간대 주요 KTX환승역 등 안내를 강화하고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필요 시 경찰 등 통제인력을 배치하는 등 평시와 동일하게 철도역사 내 안전 유지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또 전국 차량 정비단에 철도안전감독관을 집중 투입해 정비주기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정비 부실로 인한 사고나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도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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