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 칼럼] 원희룡 국토부, 주택 공급부터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0:44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5:45

이동훈 건설부동산부장

[서울=뉴스핌] 이동훈 건설부동산부장= 공화정 로마의 종신독재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말했다. "모든 일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다"고. 벌떼 입찰, 순살 아파트에서 비롯된 건설이권 카르텔. 주무부처 장관으로선 잡아야할 나쁜 관행이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건설이권 카르텔 척결 작업은 뻔히 예상됐던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건설산업의 위축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가뜩이나 안 좋던 건설산업 자금시장은 또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관용 처벌'의 단호한 의지는 건설사들의 공공사업 참여 의지 약화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속에서 정부는 일의 선후관계를 잊은 듯 하다. 가장 중요한 일을 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바로 주택공급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값이 더 떨어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갈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원희룡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할 것 같다.

국토부가 시급히 해야할 일은 매우 많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주택 공급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세계적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실제 인허가된 주택 수는 20만7000가구다. 정부의 올해 주택 공급 목표치 47만 가구의 40%선이다. 이는 윤 정부 출범 1년차인 전년 같은 기간 인허가 주택 29만5000가구 대비 30% 가량 줄어든 수치다. 공급이 부족했다고 온갖 비난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1~7월)과 비교해도 24% 적다.

주택 공급이 더 절실한 수도권의 경우 공급량은 더 부족하다. 올해 수도권 공급 목표는 서울 8만 가구를 포함한 26만 가구다. 올해 1~7월 인허가 물량은 7만8000가구로 목표 대비 30% 수준이다. 서울은 1만8000가구로 목표대비 20%를 조금 넘는다.

주택 270만 가구 공급계획의 주력은 88만가구 공급이 예정된 공공택지사업이다.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민간 사업 활성화도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란 정부의 역할은 공공택지 사업이다.

이 상황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작업'에 따른 여파로 공공택지 사업이 계속 늦춰지는 것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주택공급 위축의 핵심이다. 정부는 LH 혁신방안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 위축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LH가 이처럼 조리 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조직 분리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태에서 주택공급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LH 혁신안을 비롯한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과제는 중단없는 주택공급이기 때문에 현 상황이 우려된다.

주택시장은 심리적인 면이 강하다. 전세계적인 불황이 이어지는데다 국내 경기도 좋지 않고 다소 내렸다지만 금리가 여전히 높아 집값이 오를 만한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집값 바닥론이 나오면서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이는 자명해진다. 정부의 어설픈 주택공급 계획이 시장에 불안감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분양 우려가 나오자 원 장관이 "시장 상황을 보고 주택공급을 조절하겠다"는 말을 했던 6월부터 집값 바닥론의 불이 지펴졌다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

더욱이 주택시장은 속도전이 필요하다.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분명히 알리고 사전청약을 비롯해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시장에 각인시켜야한다. 하지만 최근 LH 혁신방안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는 주택공급이 늦춰질 것이란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준 셈이 됐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10년간 80만 가구 공급이 본래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첫 해를 제외한 임기 4년(2009~2012년) 동안 54만가구를 공급(인허가)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며 집값은 2017년까지 안정을 보인다. 물론 보금자리주택은 최종적으로 70만 가구 공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선 4년간 이뤄진 54만 가구란 엄청난 물량공세는 시장에 집값이 이젠 오르지 않을 것이란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

이같은 속도전에 따른 집값 안정은 노태우 정부시절 1기 신도시사업에서도 볼 수 있다. 청약 이전 아직 집값 오름세가 꺼지지 않던 1989년부터 사당역 일대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버스로 모델하우스 투어를 했던 결과 이듬해부터는 집값이 빠지기 시작했다. 물론 노태우 정부도 당초 목표였던 200만 가구에 훨씬 못미치는 150만 가구를 공급했다. 하지만 초기의 속도전으로 국내 집값은 IMF 외환위기가 끝난 후까지 10년 이상 안정을 보였다.

추석 전 발표한다는 주택공급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유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충분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시장에, 그리고 국민에게 분명히 전달돼야하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에 따른 조절 같은 어설픈 상황 판단은 오히려 주택시장에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다만 걱정이 더 크다. 공공택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장이 주력이 될 이번 공급대책에서 공공택지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집값이 더 오른다면 이 정부의 부동산 민심도 중요한 고비를 맞게 될 것이다.

건설이권 카르텔 척결도 LH 혁신도 현 정부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주택공급이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택공급이란 것을 정부가 명심했으면 좋겠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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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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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