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건설부동산부장= 공화정 로마의 종신독재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말했다. "모든 일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다"고. 벌떼 입찰, 순살 아파트에서 비롯된 건설이권 카르텔. 주무부처 장관으로선 잡아야할 나쁜 관행이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건설이권 카르텔 척결 작업은 뻔히 예상됐던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건설산업의 위축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가뜩이나 안 좋던 건설산업 자금시장은 또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관용 처벌'의 단호한 의지는 건설사들의 공공사업 참여 의지 약화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속에서 정부는 일의 선후관계를 잊은 듯 하다. 가장 중요한 일을 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바로 주택공급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값이 더 떨어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갈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원희룡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할 것 같다.
국토부가 시급히 해야할 일은 매우 많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주택 공급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세계적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실제 인허가된 주택 수는 20만7000가구다. 정부의 올해 주택 공급 목표치 47만 가구의 40%선이다. 이는 윤 정부 출범 1년차인 전년 같은 기간 인허가 주택 29만5000가구 대비 30% 가량 줄어든 수치다. 공급이 부족했다고 온갖 비난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1~7월)과 비교해도 24% 적다.
주택 공급이 더 절실한 수도권의 경우 공급량은 더 부족하다. 올해 수도권 공급 목표는 서울 8만 가구를 포함한 26만 가구다. 올해 1~7월 인허가 물량은 7만8000가구로 목표 대비 30% 수준이다. 서울은 1만8000가구로 목표대비 20%를 조금 넘는다.
주택 270만 가구 공급계획의 주력은 88만가구 공급이 예정된 공공택지사업이다.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민간 사업 활성화도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란 정부의 역할은 공공택지 사업이다.
이 상황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작업'에 따른 여파로 공공택지 사업이 계속 늦춰지는 것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주택공급 위축의 핵심이다. 정부는 LH 혁신방안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 위축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LH가 이처럼 조리 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조직 분리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태에서 주택공급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LH 혁신안을 비롯한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과제는 중단없는 주택공급이기 때문에 현 상황이 우려된다.
주택시장은 심리적인 면이 강하다. 전세계적인 불황이 이어지는데다 국내 경기도 좋지 않고 다소 내렸다지만 금리가 여전히 높아 집값이 오를 만한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집값 바닥론이 나오면서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이는 자명해진다. 정부의 어설픈 주택공급 계획이 시장에 불안감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분양 우려가 나오자 원 장관이 "시장 상황을 보고 주택공급을 조절하겠다"는 말을 했던 6월부터 집값 바닥론의 불이 지펴졌다는 것은 무얼 의미할까.
더욱이 주택시장은 속도전이 필요하다.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분명히 알리고 사전청약을 비롯해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시장에 각인시켜야한다. 하지만 최근 LH 혁신방안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는 주택공급이 늦춰질 것이란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준 셈이 됐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10년간 80만 가구 공급이 본래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첫 해를 제외한 임기 4년(2009~2012년) 동안 54만가구를 공급(인허가)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며 집값은 2017년까지 안정을 보인다. 물론 보금자리주택은 최종적으로 70만 가구 공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선 4년간 이뤄진 54만 가구란 엄청난 물량공세는 시장에 집값이 이젠 오르지 않을 것이란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
이같은 속도전에 따른 집값 안정은 노태우 정부시절 1기 신도시사업에서도 볼 수 있다. 청약 이전 아직 집값 오름세가 꺼지지 않던 1989년부터 사당역 일대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버스로 모델하우스 투어를 했던 결과 이듬해부터는 집값이 빠지기 시작했다. 물론 노태우 정부도 당초 목표였던 200만 가구에 훨씬 못미치는 150만 가구를 공급했다. 하지만 초기의 속도전으로 국내 집값은 IMF 외환위기가 끝난 후까지 10년 이상 안정을 보였다.
추석 전 발표한다는 주택공급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유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충분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시장에, 그리고 국민에게 분명히 전달돼야하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에 따른 조절 같은 어설픈 상황 판단은 오히려 주택시장에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다만 걱정이 더 크다. 공공택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장이 주력이 될 이번 공급대책에서 공공택지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집값이 더 오른다면 이 정부의 부동산 민심도 중요한 고비를 맞게 될 것이다.
건설이권 카르텔 척결도 LH 혁신도 현 정부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주택공급이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택공급이란 것을 정부가 명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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