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김영진 "이재명 단식 출구전략, 오늘 검찰 출석 후 결정할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1:39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1:39

"단식 해소할 만한 계기 안 돼"
"체포동의안 얘기하기엔 일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이 12일 이재명 대표의 단식 출구 전략에 대해 "오늘 검찰에 출두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서 "단식 투쟁이 유효할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대표는 절박함에서 단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을 (해소할 만한) 계기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김 의원은 특히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대표가 단식했던 요구 사안들이 상당히 포괄적인 국정 혁신과 내각 총사퇴, 그동안에 잘못됐던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 국제 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문제에 관해서 내각들에 대한 개편을 요구했던 거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문제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출구 전략을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지난 검찰 조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11시간이었다. 그래서 8시간 조사라는 것도 검찰 조서를 확인하고 하는 시간을 빼고서 자기들이 장기간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대기 위해서 6시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나온 건 11시 넘어서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실제로는 한 11시간 넘게 단식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서 장시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의 대북 송금에 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소환해서 수사를 했으면 본질적인 문제를 물어봤으면 과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소환 조사를 한다라고 본 거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히 무도하고 웃기다. 아니 그런 정도로 준비 안 하고 수사를 하면 그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검찰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가 진술한 내용을 진술 조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그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썼어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질적으로 '이거 내가 했던 내용이 왜 기재되지 않았느냐.' 그런 사안이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는 확인하고 날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며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발언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진술을 하고 이 대표가 진술했던 내용을 쓰지 않으니까 이 대표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나오는 건 당연한 권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이르다고 본다"며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수사, 그다음에 대북 송금 대납에 관한 제3자 뇌물 수사 자체가 과연 범죄가 성립이 될까. 범죄의 상당성, 영장 청구에 내용, 그다음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서 오라면 가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영장 청구의 조건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의심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작적인 차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그 시기에 진중한 논의를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영장 실질 심사 시 이 대표의 구속을 확신하는 것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백현동 수사나 대북 송금 수사에서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됐던 부분들에 관한 증언이나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의심했다.

이어 "그래서 많은 법조인이나 검찰, 판사, 또 변호사 출신의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과연 이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은 발부될 것인가. 그건 내고 싶지 않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다수 의견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희망 사항으로 본다"고 답했다. 

ycy148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