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얘기하기엔 일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이 12일 이재명 대표의 단식 출구 전략에 대해 "오늘 검찰에 출두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서 "단식 투쟁이 유효할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대표는 절박함에서 단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을 (해소할 만한) 계기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대표가 단식했던 요구 사안들이 상당히 포괄적인 국정 혁신과 내각 총사퇴, 그동안에 잘못됐던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 국제 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문제에 관해서 내각들에 대한 개편을 요구했던 거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문제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출구 전략을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지난 검찰 조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11시간이었다. 그래서 8시간 조사라는 것도 검찰 조서를 확인하고 하는 시간을 빼고서 자기들이 장기간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대기 위해서 6시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나온 건 11시 넘어서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실제로는 한 11시간 넘게 단식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서 장시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의 대북 송금에 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소환해서 수사를 했으면 본질적인 문제를 물어봤으면 과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소환 조사를 한다라고 본 거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히 무도하고 웃기다. 아니 그런 정도로 준비 안 하고 수사를 하면 그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검찰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가 진술한 내용을 진술 조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그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썼어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질적으로 '이거 내가 했던 내용이 왜 기재되지 않았느냐.' 그런 사안이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는 확인하고 날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며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발언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진술을 하고 이 대표가 진술했던 내용을 쓰지 않으니까 이 대표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나오는 건 당연한 권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이르다고 본다"며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수사, 그다음에 대북 송금 대납에 관한 제3자 뇌물 수사 자체가 과연 범죄가 성립이 될까. 범죄의 상당성, 영장 청구에 내용, 그다음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서 오라면 가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영장 청구의 조건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의심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작적인 차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그 시기에 진중한 논의를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영장 실질 심사 시 이 대표의 구속을 확신하는 것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백현동 수사나 대북 송금 수사에서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됐던 부분들에 관한 증언이나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의심했다.
이어 "그래서 많은 법조인이나 검찰, 판사, 또 변호사 출신의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과연 이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은 발부될 것인가. 그건 내고 싶지 않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다수 의견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희망 사항으로 본다"고 답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