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동자동 쪽방촌 소유주, 아파트 분양권 받는다…이달 '공공주택 특별법' 본회의 예정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7:01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7:0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공주택지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쪽방촌 소유주들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바뀐다. 

[사진=뉴스핌db]

11일 국회에 따르면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의 보상 확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달 중으로 예정된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쪽방 밀집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현물보상, 즉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가 토지보상 법령에 따라 실거주하지 않는 이들의 경우 현금청산을 받도록 해 소유주들의 반대가 거셌다. 국내 최대 규모 쪽방촌인 동자동의 공공 재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2021년 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동자동 공공 재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토지주 반발로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쪽방촌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전체 2410가구의 공급 물량 중 1250가구(52%)는 공공임대주택, 200가구는 공공분양주택, 960가구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서울시 쪽방 건물 및 거주민 실태조사에 따른 동자동 쪽방촌 세입자는 1083명이라 쪽방촌 주민 전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를 짓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착공해 공사중이어야 하는 이곳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인 첫 단계도 밟지 못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식과 현물청산 방침 등에 대해 동자동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유재산권을 박탈한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소유주들이 요구한 민간개발 정비계획안을 검토했지만 쪽방촌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낮은 용적률, 최고 고도 지구, 공사 비용 문제 등으로 사업성이 확인되지 않아 동자동 재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됐다.

정부가 쪽방촌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는 3곳 중 나머지 2곳인 서울 영등포와 대전역 인근은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구 밖 거주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해왔다. 조만간 토지·건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