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보호주의 장벽에 친환경 규제까지…철강업계 '발등의 불'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4:32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2:42

EU, 2026년부터 6개 제품군에 탄소 국경세 부과
철강업체, 친환경 제품 개발·수소환원제철로 극복
중견·중소업체에 더 부담, 정부 차원 협상에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철강업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고민이 깊다. 국내 주요 철강업계는 단기적으로 탄소 저감 브랜드 제품을 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공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제품군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이사회 모습 [자료=유럽연합] 2023.04.19 biggerthanseoul@newspim.com

EU는 올해 10월부터 2025년 까지는 전환기간으로 삼아 관세 부과는 하지 않지만, '탄소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관세 수준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기준으로 책정될 예정이어서 한국 기업들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특히 국내 철강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는 한국이 5번째로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로 2022년에는 48억 달러를 수출했다.

철강업계는 CBAM이 본격화되면 한국과 EU의 배출권 가격과 배출량 차이에 따라 최대 3757억원의 추가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80~85 유로에서 약 100유로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돼 철강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미국도 상원에서 석유화학제품 등 12개 수입품에 대해 탄소 1톤당 55달러씩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CA가 발의되는 등 탄소규제 강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더 부담스럽다.

[사진 제공=포스코]

국내 기업인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는 이같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대해 사활을 건 이슈라고 평가하고 전사적 대응을 하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정부와 함께 단기적으로 현 설비 조건에서 탄소감축 기술개발(하이브리드 제선기술, 전기로 효율성 향상)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2022년 8월부터 사내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대내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정부 주도 TF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대응에 협조하고 있으며 사내 밸류체인과도 소통해 CBAM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석탄 대신 그린수소를 이용해 환원철을 만들고, 이를 전기로에 녹여 쇳물을 주조하는 방식의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공정인 '하이렉스'를 통해 수소환월제철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연산 30만t급 수소환원제철 데모플랜트를 2026년까지 완공하고, 100만t급 상용화설비를 2030년까지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기로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전사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전기로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500만톤의 저탄소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전기로에는 현대제철의 저탄소제품 생산체계인 '하이큐브' 기술이 적용돼 친환경 규제를 이길 계획이다.

동국제강은 2028년까지 하이퍼 전기로 공정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전기로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전기로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0% 감축할 계획이다.

동국제강은 이와 함께 주요 수출 품목인 동국씨엠의 컬러강판과 관련해 2030년 컬러강판 '노 코팅 노 베이킹' 공정을 구축해, 기존 대비 탄소배출량 90% 절감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친환경 제품 개발, 해외 친환경 인증 획득 등으로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동국제강의 친환경 컬러강판 '럭스틸 BM유니글라스' [사진=동국제강]

그러나 철강업계에 따르면 문제는 중소중견 철강업체가 더 심각하다. 이른바 빅 3로 불리는 대형 철강업계는 EU의 탄소배출권 거래나 인증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 철강업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친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

철강업계는 이 때문에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운영해왔던 'EU 통상현안 대책단'을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정부가 제품별로 섬세하게 협상력을 발휘해 가장 비중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20% 정도의 타격을 받더라도 80%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철강업체들이 국내 제도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지불하고 EU로 수출하면서 이중으로 과세를 적용받을 우려가 있으며,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 힘든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는 요구도 있다.

정부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이슈 당시 리스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의 협상을 이끌어냈듯이 EU의 CBRM 이슈에서도 협상력을 발휘해 대안을 이끌어낼지 철강업계의 관심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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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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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