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PK 의원들, 산은법 개정안 발의…박수영 "산은 부산 이전 걸림돌은 민주당"

기사입력 : 2023년09월07일 09:45

최종수정 : 2023년09월07일 09:46

"행정절차 마무리…산업은행법 개정만 남아"
"野, 똑같은 내용의 재탕 법안 1년 반 지나 뒷북 발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걸림돌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민주당 부산의원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그리고 민주당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는 법안과 동일한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은행법 조항 중 '본사를 서울에 둔다'를 '본사를 부산에 둔다'로 변경하는 법 개정만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부산의원 전원은 지난 2022년 1월 이미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잘 아시듯 민주당은 이 법안에 줄곧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부산의원 세 분마저 적극적으로 자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똑같은 내용의 재탕 법안을 1년 반이나 지나 뒷북 발의할 것이 아니라 자당 의원들을 설득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뒷북 재탕 발의가 총선 홍보용, 현수막용 쇼가 아니라면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 설득하고 의총에서 강하게 주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뛰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뒷북 재탕 법안을 발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공약이지만 사실상 백지화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뜬금없이 '여당 지도부도 만나겠다'고 주장하는 건 마치 우리 국민의힘이 법안통과를 반대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후안무치"라고 맹폭했다.

박 의원은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국민의힘 부산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했다"며 글 말미에 성명서를 첨부했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어제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이 '산업은행 부산이전법'을 발의했다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전 지연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전가했다"며 "참으로 어이가 없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을 것"이라 꼬집은 바 있다.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법은 2020년 1차례, 2022년 2차례로 이미 3건이 발의된 개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므로, 새로운 입법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며 "오직 민주당의 협조만이 필요할 뿐"이라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진정으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바란다면, 보여주기식 법안발의로 부산시민과 국민을 농락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부터 열어 '산은이전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명서에는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조경태·이헌승·김도읍·장제원·하태경·백종헌·안병길·김희곤·정동만·이주환·김미애·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실었다.

앞서 민주당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 7명(박재호·김두관·김정호·민홍철·이상헌·전재수·최인호)은 지난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