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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PK 의원들, 산은법 개정안 발의…박수영 "산은 부산 이전 걸림돌은 민주당"

기사입력 : 2023년09월07일 09:45

최종수정 : 2023년09월07일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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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마무리…산업은행법 개정만 남아"
"野, 똑같은 내용의 재탕 법안 1년 반 지나 뒷북 발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걸림돌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민주당 부산의원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그리고 민주당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는 법안과 동일한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은행법 조항 중 '본사를 서울에 둔다'를 '본사를 부산에 둔다'로 변경하는 법 개정만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부산의원 전원은 지난 2022년 1월 이미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잘 아시듯 민주당은 이 법안에 줄곧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부산의원 세 분마저 적극적으로 자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똑같은 내용의 재탕 법안을 1년 반이나 지나 뒷북 발의할 것이 아니라 자당 의원들을 설득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뒷북 재탕 발의가 총선 홍보용, 현수막용 쇼가 아니라면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 설득하고 의총에서 강하게 주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뛰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뒷북 재탕 법안을 발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공약이지만 사실상 백지화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뜬금없이 '여당 지도부도 만나겠다'고 주장하는 건 마치 우리 국민의힘이 법안통과를 반대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후안무치"라고 맹폭했다.

박 의원은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국민의힘 부산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했다"며 글 말미에 성명서를 첨부했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어제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이 '산업은행 부산이전법'을 발의했다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전 지연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전가했다"며 "참으로 어이가 없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을 것"이라 꼬집은 바 있다.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법은 2020년 1차례, 2022년 2차례로 이미 3건이 발의된 개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므로, 새로운 입법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며 "오직 민주당의 협조만이 필요할 뿐"이라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진정으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바란다면, 보여주기식 법안발의로 부산시민과 국민을 농락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부터 열어 '산은이전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명서에는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조경태·이헌승·김도읍·장제원·하태경·백종헌·안병길·김희곤·정동만·이주환·김미애·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실었다.

앞서 민주당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 7명(박재호·김두관·김정호·민홍철·이상헌·전재수·최인호)은 지난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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