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 "한미일 협력, 특정국가 배제 아냐…한일중 협력,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08:23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09:21

"한·아세안 연대·협력 더욱 강화해야"
"아세안 핵심 파트너, 실질직 지원 지속"
"디지털·전기차·스마트시티 협력 확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11일까지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인도 순방길에 나서는 가운데 아세안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Kompa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며 "인태 지역에 규칙 기반 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 = 대통령실] 2023.04.24 oneway@newspim.com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아세안이 표방하는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인태 전략이 협력 원칙으로 내세우는 포용, 신뢰, 호혜와도 맞닿아 있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에서 최소 14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추가로 6개국과도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키워드를 '경제'로 정하고 정상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단기간 내에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루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성취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를 정착시킨 나라"라며 "이러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을 핵심 파트너로 삼아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인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28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한국은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아세안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국방, 방산 등 안보 분야에서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강점인 디지털과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협력사업을 제안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아세안의 인태전략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간 연계와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세안+3는 동남아와 동북아의 상호협력에 특화되어 있다"라며 "지난 3월 이후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키고 개선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이를 기반으로 8·18 캠프 데이비드에서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3국 협력체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미·일 3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다시금 표명했고, 아세안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서로 공조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 문서에도 명백하게 천명되어 있다. 3국은 보편적 가치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증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로운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일의 역할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한·일·중 3국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북아 3국간의 협력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면 아세안+3의 협력도 더 큰 동력을 얻을 것이며, 이는 '아세안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이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연계성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아세안, 한-메콩, 한-BIMP-EAGA 각각의 협력기금에 대한 한국의 연간 기여를 2027년까지 2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도 각종 정책, 제도 개선과 혁신을 추진하고 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계속 호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한국은 아세안의 수요가 높은 디지털,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4차 산업 혁신의 길을 아세안과 함께 가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