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문재인 정권 당시 '3대 펀드사기' 재수사 속도...후폭풍 불가피할 듯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14:47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4:47

文 정부 인사 두루 얽혀 있어…의혹 드러날 시 정치권 후폭풍
檢 "관련 의혹 종합 수사할 것"…추후 구체적 수사 계획 주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전 정부 시절 수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3대 펀드 사기(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정치권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최근 라임 및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추가 검사 결과를 받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1 mironj19@newspim.com

◆ 3대 펀드 본격 수사 착수…정치권 후폭풍 불가피

검찰은 지난달 31일 라임 펀드 환매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압수수색했다.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면서다.

같은 날 검찰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및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 위험을 알면서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구속기소됐다.

공교롭게도 3대 펀드 사건 모두 전 정부 인사와 관련이 있다. 라임 사태 환매 특혜 의혹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가 얽혀 있고,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친동생이다. 옵티머스 펀드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가구·사무기기 임차료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부실장이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정치권 로비 의혹 등 새로운 위법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야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는 물론 거취 표명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06.29 mironj19@newspim.com

◆ 檢 "의혹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것…금감원과 협의 통해 수사"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터진 대형 금융 사건이다. 사모 펀드가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투자 상품을 팔았다가 펀드 부실화로 환매가 중단되며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골자다.

금융감독원 추산에 따르면 라임 펀드는 4473명에게 1조5380억원, 옵티머스 펀드는 884명에게 5084억원, 디스커버리 펀드는 1278명에게 2612억원의 피해를 줬다.

막대한 피해와는 달리 수사는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라임 몸통'으로 지목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 비리의 온상"이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하면서다.

최근 금감원은 해당 사모 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부지검의 합수단 역시 부활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조사 결과와 검찰이 자체조사하던 장기미제 펀드 관련 수사를 포괄해 펀드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겠다"며 "각 펀드들이 문제가 됐을 때 제기됐던 의혹과 고소·고발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내용이 꽤 있다. 금감원 조사로만 새롭게 시작한 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조사 결과 통보와 관련해 "검찰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금감원에서 새로 파악해서 알려준 부분도 있다"며 "금감원과 통상적 차원의 협의를 통해 정보 공유는 물론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후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생기면 그때가서 방향성을 생각해볼 것이다. 지금 단계에선 어떤 부분에 집중 수사할지 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중심으로 하는 3대 펀드 의혹과 논란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검찰이 사실상 공조해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해당 발언 이후 검찰의 수사 계획도 구체적으로 잡힐 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