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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청문회 앞둔 국회…'송곳 인사 검증' 이뤄질까

기사입력 : 2023년09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3일 08:00

국회 인사청문 특위 명단 확정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 제기 가능성
역대 대법원장 임명동의 부결 손꼽아
정치권은 야당 반대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성범죄자 감형 판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역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례가 손에 꼽는 점을 미뤄볼 때 이 후보자가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정치권은 최근 정부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 등의 분위기를 비춰볼 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입구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9 leemario@newspim.com

◆ 성범죄 감형 판결·농지법 위반 의혹 '도마 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인청특위 위원 명단이 확정됐다. 인청특위 위원장으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확정됐다. 특위는 이달 중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지명과 함께 보수 성향 대법관 후보 타이틀을 굳혔다. 민주당은 그가 과거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판결을 두고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역시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 후보자가 과거 성범죄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내린 점도 논란이다. 이 후보자는 2021년 금전적 대가를 빌미로 미성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가해 남성에게 원심 징역 3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을,  2020년엔 12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소신에 따라 양형 기준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한 판결"이라는 입장이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후보자의 재산 축소 신고와 농지법 위반 의혹 등 또한 청문회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자는 1987년 12월 처가와 함께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땅을 구입했다. 땅의 지목은 '답'(논)이었으나 이 후보자가 땅을 매입할 당시 서울에 거주한 사실이 알려져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농지 관련 법령 위반 없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밝혔으나 이와 더불어 앞서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재산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직접 고백해 재산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의혹으로는 이 후보자의 아들이 과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아닌데도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3.8.29 leemario@newspim.com

◆ 대법원장 임명동의 부결 전례 손 꼽아…정치권은 야당 반대 전망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대법원장 자질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범죄자 감형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인권을 앞세워 우호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일반인과 법관들의 법 감정 차이"라고 꼬집었다.

재산 신고 누락의 경우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관할하는 대법원장이 될 후보가 법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아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타인에게 법 준수를 강제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그러지 못한 모습은 씁쓸한 현실"이라고 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야당이 청문회에서 이를 겨냥한 질문들을 쏟아내더라도 임명동의안은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며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내다봤다.

실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전례로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반대로 부결된 것이 유일하다.

정치권은 최근 분위기로 볼 때 야당이 임명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최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사태를 볼 때 인사청문회는 결과적으로 무력화되고 여야 간의 접점 찾기가 어려워지는 모양새"라며 "야당은 향후 이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인사청문회 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권이든 정부와 정치 색채가 맡는 후보자를 선택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초기와 달리 점점 색채가 짙은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까지 시작한 상황이라 정치적인 분위기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한편 민주당의 송곳 검증으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재판 지연 등의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석준 대법관의 경우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문제가 돼 야당의 반대로 119일 만에 임명 재가가 이뤄졌다. 또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 후, 여야가 청문회에서 이견을 보이다가 임명동의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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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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