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18%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3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시기를 2082년에서 최대 2093년까지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오전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공개했다.

◆ 국민연금 2055년 소진 예상…소진시점 2년 빨라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재계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다.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이 5차 재정 계산이다.

지난 4차 재정 당시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이었다. 5년 만에 연금 기금을 받는 노인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2년 당겨졌다(그래프 참고).

재정계산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20회 이상 논의를 거쳐 연금 기금 소진을 2055년에서 2093년 이후로 미루는 대안을 마련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2093년 설정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하는 20세 국민이 90살 때까지 연금을 수급받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보험료율 12%로 인상안 '한계'…최소한 15~18% 인상 필요

재정계산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는 연금 보험료율(12%, 15%, 18%), 연금 지급개시나이 상향(66세, 67세, 68세) 기금투자수익률(0.5%p, 1.0%p 상향) 3가지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를 담았다. 

현행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9%를 낸다.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할 때 기금소진 연도는 2055년에서 2063년으로 큰 차이가 없다.

보험료율이 15%로 인상되면 2071에 연금 기금은 소진돼 기금소진 연도를 16년 늦출 수 있다. 18%인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이다.

김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보험료율만 올렸을 때 또는 나이만 늦췄을 때 연금 기금을 2093년까지 올릴 수 없어 보험료율과 지급개시나이, 기금투자 수익률 상향을 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재정계산위원회의 추계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을 2093년까지 늦추려면 보험료율은 15% 인상하고 지급개시나이는 68세 상향, 기금투자수익률을 1%p(포인트) 올려야 한다. 보험료율 18% 인상할 경우 지급개시나이를 68세로 올리거나 기금투자수익률을 0.5%p 올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가 발표한 시나리오 18개 중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추려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공청회 논의를 거친 최종 자문 안을 제출하면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국회 연금 특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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