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는 이날 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공정 선거에 앞장서야 하는 피고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배우자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비서관과 전·현직 시의원 등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아내와 비서관이 돕겠다고 했던 일들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 못한 저의 불찰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주장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원칙대로 잘 판단해 주고 아내와 비서관의 잘못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이 유지되면 저를 뽑아주신 광주시민과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 전 선거 사무원 등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시의원들에게 식사 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 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지역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시의원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