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선거제도 전문가들 중 과반 이상이 "지역구 의원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정회원 약 2000명과 한국공법학회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489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57%가 '지역구 의원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가 47%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 유지'(27%), '축소'(26%) 순으로 나타났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68%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취지 약화'(4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비례대표 선출 단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인 '전국단위 비례대표제'가 56%로 권역단위(44%)보다 높았다.

지역구 선출방식에 대해 물은 결과 소선거구제(선호 31%, 매우선호 17%)와 중선거구제(선호 34%, 매우선호 13%)의 경우 선호가 반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선거구제는 반대(반대 35%, 매우반대 35%)가 두드러졌다.

소선거구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132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일부 정당으로의 의석 쏠림 현상 심화'가 43%로 가장 높았으며 30%는 '표의 등가성 훼손'이라고 답했다.

반면 선호의견을 보인 233명은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심리적 근접성'(42%)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이어 '군소정당 난립 방지'(22%), '후보자 공약파악의 용이성'(18%)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선출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물은 결과 39%가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후보자 득표순서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에 응답했다. 뒤이어 29%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을 선택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응답자들 중 전공자들은 두 방식의 선호도가 각각 37%, 34%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비전공자의 경우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후보자 득표 순서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42%)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24%)보다 크게 선호했다.

도시에서는 여러 선거구를 합해 세 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에서는 한 선거구에 한 명을 선출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반대(47%)가 찬성(31%)보다 많았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24일 선거운동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조항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남은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라면서 "여·야가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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