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6배 늘어난다.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확대되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일 많이 늘어나는 예산은 해외인재유치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 987억원이었던 해당 예산을 내년 1294억원까지 약 3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개도국 인재의 학위과정을 확대하고 한국교육원을 통해 유학생 유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해 4906명이었던 정부초청장학생을 내년 6700명까지 늘리고, KDI 장학생도 90명에서 100명으로 10명 늘어난다.

한국교육원 예산 또한 188억원에서 301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지난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등 내용이 담긴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안에는 지난해 2000명이었던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올해 3만5000명으로 확대해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졸업 후 유학생에게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는 등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가능한 분야에서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현장 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등을 확대해 지자체 지원도 체계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법무부는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인재의 동반가족에는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첨단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49만5000명에서 62만2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이에 내년 예산또한 올해보다 10억원 늘어난 57억원이 편성됐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비숙련 외국인력(E-9) 4000명의 직무훈련, 1000명의 일·학습병행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해 각각 162억원, 124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스톱 창업지원센터를 신규 개설하고, 해외 유망기업의 발굴·국내 정착 등을 통해 창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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