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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예산안, 약자·안전 분야 우선순위…9월부터 무역수지 흑자"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17:56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7:56

與, 28일 인천서 2023년 의원 연찬회 개최
김병준·구정우·추경호, 릴레이 특강

[인천=뉴스핌] 김윤희 박서영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할 '2024년도 예산안'을 두고 "외형상 수치는 타이트하게 갈 것이지만 내용을 보면 정책 타깃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열고 "약자 복지, 장애인, 취약계층, 국민 안전, 미래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림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2023.08.28 yunhui@newspim.com

윤재옥 원내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연찬회에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한국경제인연합회 고문),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추 부총리의 특강이 차례로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강연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를 많이 잊고 있는데 22년 5월 10일"이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에 발발했고 역대급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국가 부채가 엄청난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갑자기 탈원전이라는 이상한 정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저변에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과다한 규제 때문에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총체적 백척간두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유례없이 한미 정상회담을 6회나 가졌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복원됐고 4년 만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계 부채를 폭등시킨 게 전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추 부총리는 중국에 대해 "작년에 코로나 봉쇄한다고 교역 자체를 제한했는데 최근 리오프닝 했지만 그 속도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며 "이제 중국 스스로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면서 중간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와 경쟁이 심해졌다. 우리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의 새로운 소비시장을 여는 노력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수출이 최근에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고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1년 내내 마이너스였다"며 "문 정부 때도 수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그 추세가 역전되며 우리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8월 휴가 등 계절적 이유로 소폭의 적자가 되거나 소폭의 흑자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부터 무역 수지가 흑자로 나타날 것이다. 마이너스 시대가 서서히 마무리된다"고 관측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유와 국민의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2023.08.28 yunhui@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자유와 국민의힘'을 주제로 강연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관련 이야기는 현 정부정책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하나는 규제완화, 하나는 지방분권"이라고 꼽았다.

김 전 위원장은 현 정부의 기조가 "관치가 아닌 시장과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자율적 질서가 마련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자유는 정의와 균형, 상식을 먹고 자라는데 우리 사회는 곳곳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대통령께선 헌법적 권한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부수고, 정의로운 질서를 만들어 그 위에 자유주의가 성립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규제를 더 강화하더라도 자유주의 철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는 "(여당이) 대안을 내놓는 모습 없이 윤심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국민은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을 두고 엄석대냐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 엄석대냐, 그렇지 않으면 풀어주는 자유주의자 선생님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보기엔 대통령은 매를 드는 한편 자유를 주는 선생님"이라며 "(대통령이 엄석대로 보이지 않으려면) 대통령의 철학, 국정 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당과 용산이 이심전심으로 혼연일체,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를 국민께 묻고 선택하게 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젊은 세대와의 새로운 소통법'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2023.08.28 yunhui@newspim.com

두 번째로 강단에 오른 구 교수는 '젊은 세대와의 새로운 소통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 소통을 촉구했다. 

구 교수는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는 전부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던 굉장히 역동적 세대"라며, 한국의 세대를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X 세대', '밀레니엄 세대'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특징 짓는 측면이 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짚어봤으면 좋겠다"며 "왜 우리는 이들을 외계인으로 보는가"에 관해 '고질적 서열문화', '기성세대의 오만', '과도한 세대구분', 'MZ 마케팅'의 네 가지를 이유로 꼽았다.

구 교수는 "요즘 것들이란 말에는 우리 서열에서 특정한 위치의 젊은 세대를 꼽고, 이를 통해 '이 친구들은 철부지다, 불안정한 존재다'라는 가정을 깔고 바라보는 인식이 담겨 있다"라며 이런 이유로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 간극이 더 벌어졌다고 부연했다.

이어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리버스 멘토링'과 '진정성 추구', '가치 호소' 등을 들며 "젊은 세대가 멘토가 되어 (기성 세대가) 글로벌 감각과 디지털 감각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구 교수는 젊은 세대를 핵융합을 견뎌내는 '플레즈마'에 비유하며, "(젊은 세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 세대다. 그리고 핵융합을 견뎌내는 그릇을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께 비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잠재성과 폭발적인 능력을 품어주시고 견뎌내셔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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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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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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