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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예산안, 약자·안전 분야 우선순위…9월부터 무역수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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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8일 인천서 2023년 의원 연찬회 개최
김병준·구정우·추경호, 릴레이 특강

[인천=뉴스핌] 김윤희 박서영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할 '2024년도 예산안'을 두고 "외형상 수치는 타이트하게 갈 것이지만 내용을 보면 정책 타깃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열고 "약자 복지, 장애인, 취약계층, 국민 안전, 미래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림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2023.08.28 yunhui@newspim.com

윤재옥 원내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연찬회에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한국경제인연합회 고문),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추 부총리의 특강이 차례로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강연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를 많이 잊고 있는데 22년 5월 10일"이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에 발발했고 역대급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국가 부채가 엄청난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갑자기 탈원전이라는 이상한 정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저변에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과다한 규제 때문에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총체적 백척간두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유례없이 한미 정상회담을 6회나 가졌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복원됐고 4년 만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계 부채를 폭등시킨 게 전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추 부총리는 중국에 대해 "작년에 코로나 봉쇄한다고 교역 자체를 제한했는데 최근 리오프닝 했지만 그 속도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며 "이제 중국 스스로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면서 중간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와 경쟁이 심해졌다. 우리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의 새로운 소비시장을 여는 노력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수출이 최근에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고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1년 내내 마이너스였다"며 "문 정부 때도 수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그 추세가 역전되며 우리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8월 휴가 등 계절적 이유로 소폭의 적자가 되거나 소폭의 흑자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부터 무역 수지가 흑자로 나타날 것이다. 마이너스 시대가 서서히 마무리된다"고 관측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유와 국민의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2023.08.28 yunhui@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자유와 국민의힘'을 주제로 강연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관련 이야기는 현 정부정책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하나는 규제완화, 하나는 지방분권"이라고 꼽았다.

김 전 위원장은 현 정부의 기조가 "관치가 아닌 시장과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자율적 질서가 마련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자유는 정의와 균형, 상식을 먹고 자라는데 우리 사회는 곳곳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대통령께선 헌법적 권한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부수고, 정의로운 질서를 만들어 그 위에 자유주의가 성립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규제를 더 강화하더라도 자유주의 철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는 "(여당이) 대안을 내놓는 모습 없이 윤심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국민은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을 두고 엄석대냐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 엄석대냐, 그렇지 않으면 풀어주는 자유주의자 선생님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보기엔 대통령은 매를 드는 한편 자유를 주는 선생님"이라며 "(대통령이 엄석대로 보이지 않으려면) 대통령의 철학, 국정 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당과 용산이 이심전심으로 혼연일체,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를 국민께 묻고 선택하게 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젊은 세대와의 새로운 소통법'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2023.08.28 yunhui@newspim.com

두 번째로 강단에 오른 구 교수는 '젊은 세대와의 새로운 소통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 소통을 촉구했다. 

구 교수는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는 전부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던 굉장히 역동적 세대"라며, 한국의 세대를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X 세대', '밀레니엄 세대'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특징 짓는 측면이 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짚어봤으면 좋겠다"며 "왜 우리는 이들을 외계인으로 보는가"에 관해 '고질적 서열문화', '기성세대의 오만', '과도한 세대구분', 'MZ 마케팅'의 네 가지를 이유로 꼽았다.

구 교수는 "요즘 것들이란 말에는 우리 서열에서 특정한 위치의 젊은 세대를 꼽고, 이를 통해 '이 친구들은 철부지다, 불안정한 존재다'라는 가정을 깔고 바라보는 인식이 담겨 있다"라며 이런 이유로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 간극이 더 벌어졌다고 부연했다.

이어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리버스 멘토링'과 '진정성 추구', '가치 호소' 등을 들며 "젊은 세대가 멘토가 되어 (기성 세대가) 글로벌 감각과 디지털 감각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구 교수는 젊은 세대를 핵융합을 견뎌내는 '플레즈마'에 비유하며, "(젊은 세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 세대다. 그리고 핵융합을 견뎌내는 그릇을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께 비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잠재성과 폭발적인 능력을 품어주시고 견뎌내셔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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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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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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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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