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번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주처인 LH의 다른 공공아파트 현장에서도 검단아파트와 똑같은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 부족 및 관리·감독 부실, 전관예우 등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국토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21년 땅투기 사태 이후 LH에 대한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거론이 이어지고 있어 주택-토지 부문 재분리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다만 통합 15주년을 맞은 현시점에서 주공, 토공의 완전 재분리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관 카르텔 근절, 사업구조 재편, 업무태도(도덕적 해이) 등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이 연내 발표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11 min72@newspim.com

◆정부, 연내 LH 혁신방안 발표…전관카르텔 근절 등 포함

정부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GS건설에 대해 예상보다 강도가 높은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LH에 대해서도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설계에 관여하고 관리 감독 역할에 부실했던 만큼 발주처인 LH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LH의 책임을 별도로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7일 국토부는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면서 LH에 대한 조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을 보는 만큼 발주처가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는 공기업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하고 감독하는 실무적 책임이 있다"며 "오늘 발표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LH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발주청인 LH는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고 사업구조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열어놓고 깊이 검토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발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LH 혁신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문제로 떠오른 '전관 카르텔' 근절 방안을 포함해 비대한 사업구조 재편, 업무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LH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자체적으로 혁신안을 발표했으나 논란이 반복된 만큼 이번엔 내부와 외부에서 강도 높은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조직개편·인력구조조정 통해 쇄신 예상…철근 누락 책임 업체 페널티 부여

LH는 우선적으로 설계·감리 용역 업체를 선정할 시 지원 기업들은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지금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취업심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미 철근 누락에 책임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뿐 아니라 더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적으로 입찰 제한을 최대 2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입찰 제한 기간을 더 길게 두는 것을 고려 중이다.

사업구조와 인력 구조조정의 수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통합되면서 조직이 비대해졌다. 이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직 해체 수준에 가까운 쇄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LH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미뤄왔던 직능별 조직 분리는 물론 인력의 재분배 등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LH는 땅투기 사태 이후에도 인력 구조조정과 사업구조 재편을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다만 전관예우 근절이 완벽한 대안이 될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 이후 관련 업계에 재취업하는 것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 "무조건 전관이 안된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불법과 합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식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로비에 대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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