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9개 핵종·삼중수소 기준 초과시 중단 요구"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할 경우도 중단 요청
"기준치 넘어 일본 방류 지속시 법적 조치도 강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이상 상황 발생시 언제든 일본 정부에 방류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상 상황의 기준은 오염수 69개 핵종 및 삼중수소 측정값이 기준치를 넘어서거나,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한덕수 총리 "과학적 기준 맞아야 방류 지속…초과시 즉시 중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 상황의 두 가지 판단 기준은 국민 건강,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두 가지가 확보돼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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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2023.08.24 yooksa@newspim.com |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총리는 "과학적 기준에 맞아야 방류를 지속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과학적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처리를 마친 오염수 69개 핵종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 일본 정부는 처리된 오염수에서 총 69개 핵종에 대한 방사선 측정값을 매일 1시간 단위로 도쿄전력 누리집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총리실 사회조정실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각 국마다 69개 핵종에 대한 배출 기준이 있는데, 방사선량을 69개 핵종 모두를 대상으로 측정하고 하나라도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게 이상한 징후고 비상사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검출되는 삼중수도 농도도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첫날인 어제(24일) 현장 분석을 벌인 결과 기준치인 1500베크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만약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한국 정부는 즉시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도 비상 상황 분류해 방류 중단 요구
지진이나 해일 등 의도치 않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도 비상 상황으로 판단해 방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의 경우는 상황의 심각성 정도를 고려해 방류 중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일본은 지진이 빈번 발생하는 국가다 보니 지진 발생 상황에 따라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 있다"면서 "자연재해 발생 시도 긴급상황으로 분류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 일본이 방류를 지속할 경우는 법적 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양자 간 합의 조치를 근거로 (오염수 중단) 조치하고 안 되면 국제법을 적용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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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에초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실시한 24일, 나미에초의 한 항구에서 바라본 바다 전경. 2023.08.25 wonjc6@newspim.com |
◆ 일본과 2중 핫라인 구축해 실시간 소통…방류 중단 요구는 신중히
만약 방류 중단을 요구할 경우,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주체가 누가될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2중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일본 원안위와 우리 원안위가 2중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중 누가 먼저라고 할거 없이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이고 "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규제 당국에서 순수하게 따지는 전문성 같은 경우는 규제 당국 간 통화를 할 것이고 필요시 외교 채널을 가동할 수도 있다"면서 "총리실 내 설치된 TF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협의하고 있어 큰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구인 IAEA 주도로 결정된 만큼, 방류 중단 요구는 신중히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