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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허대만 1주기' 민주 경북도당 "선거제도 개혁 등 민주당 혁신" 촉구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22:09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22:09

22일 국회의원회관서 '민주당의 혁신과제' 토론회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민주당의 혁신을 촉구했다.

또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제 도입 등 지역주의 타파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과 '故 허대만 1주기 추모 준비위원회'는 22일 국회소통관에서 민주당의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故 허대만 1주기 추모 준비위원회'가 22일 국회소통관에서 "최소한의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제 도입 등 지역주의 타파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민주당의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민주당경북도당]2023.08.22 nulcheon@newspim.com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허대만 동지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경북 포항에서 전국 최연소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후 민주당 깃발을 들고 일곱 번 출마했으나 지역주의의 간고한 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지역주의타파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20%를 득표하면 20%의 의석수를 보장받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득표한 만큼의 의석수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소한의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당은 "지역주의의 간고한 벽을 허물기 위해 한생을 바친 허대만 동지와 오늘도 담쟁이처럼 지역주의의 벽을 오르는 또 다른 노무현과 허대만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선거제도개혁에 관심없는 국민의힘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지역주의 타파 선거제도개혁에 민주당이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는 답보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이 선거제도개혁에 관심도 없는 국민의힘에 끌려 다니지 말고 지역주의 벽을 허물 선거법 개정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북도당과 김두관, 김영배, 민병덕, 박주민, 안민석, 이탄희 의원실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주당의 혁신과제'를 담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민주당경북도당]2023.08.22 nulcheon@newspim.com

기자회견 후 이들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주당의 혁신과제'를 담은 토론회를 이어갔다.

민주당 경북도당과 김두관, 김영배, 민병덕, 박주민, 안민석, 이탄희 의원실 주관으로 마련된 토론회는 전 장안대 총장 김태일 교수를 좌장으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의 발제와 김두관, 김영배, 박주민 국회의원과 조현환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하승수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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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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