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尹,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국조실장엔 방기선 내정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5:04

기재부 1차관 김병환·행안부 차관 고기동
재난안전본부장 이한경·행복청장 김형렬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아울러 새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는 방기선 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인선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방문규 신임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자 분야 국정과제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 내정자에 대해선 "정통경제관료로서 풍부한 정책 조정 경험이 있다"며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주요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계획 과학기술적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2023.07.07 yooksa@newspim.com

기재부 1차관으로는 김병환 현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는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임명됐고,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에는 국토부 관료 출신의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내정됐다.

방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초대 국조실장으로 임명된 후 태양광 사업 비리나 마약 대책,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규제 혁신 등 국정 전반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2019년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냈다.

산업부 장관은 그간 인적쇄신 차원에서 교체가 지속적으로 검토된 자리다. 윤 대통령은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이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인식 아래 집권 2년차를 맞아 산업부 장관 개각을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하순 장·차관 일부를 교체한 2년차 첫 개각 대상에 산업부 장관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8.22 leehs@newspim.com

방기선 내정자는 정책과 예산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방 내정자는 1965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국토해양예산과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차관보 등 정책·예산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편 이상래 현 행복청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책임 논란에 휩싸였고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해임 건의를 했는데 약 20일 만에 윤 대통령이 해임을 재가한 것이다.

이 청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행복청 수장 자리에 올랐으며 약 1년3개월 만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한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주례회동 당시 이 청장에 대해 사실상 해임으로 해석되는 인사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 청장의 인사 조치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잘 검토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