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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흉악범죄에 경찰 "인적 드문 곳 CCTV 설치, 범죄예방 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13:37

전국 4만3887개소 26만여명 배치...위력순찰 강화
정복 근무자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의무 완화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지난 17일 관악산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적이 드문 곳에 대한 범죄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과 관련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CCTV 설치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낮 12시 10분 쯤 강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최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최씨는 같은날 오전 11시 40분 쯤 서울 관악구 미성동 산속 공원 인근에서 너클로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9일 오후 숨졌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악산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특별치안활동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청장은 "특별치안활동은 다중밀집 장소에서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면서 "다중밀집장소에서 가시적 위력순찰은 범죄 의지 제압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며 살인예고 글 장소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특별치안활동 기간에 경찰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경찰력을 집중배치하고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 선별적 검문검색을 강화하도록 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오리역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야탑역, 오리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경찰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범죄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 4만3887개소를 선정해 지역경찰과 형사·기동대 등 총 26만3908명을 배치해 위력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적극 의뢰해 총 517명을 입원 조치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살인예고 글 관련해서 총 431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192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0명은 구속했다.

특별치안활동에 포함된 불심검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강제력이 부여돼 있지 않고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있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정복 근무자는 신분증 제시의무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논의했다.

일선 경찰관의 개인 비위에 대해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청장은 "비상근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공공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특수 상황"이라면서 "특히 지휘관에게는 고도의 지휘, 감독 책무가 부여되는 상황으로 당분간 엄정 기조를 유지하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는데 소속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문책성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수서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살인예고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을 위협하고 경찰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자를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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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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