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흉악범죄 대책…"사법권만으로 통제" 지적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5:58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5:58

가석방 없는 종신형·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살인 예고글·흉기소지 처벌 규정도 검토
"사실상 사형제 폐지, 종신형 도입 필요"
"논의 없는 대책 남발…편견 야기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림동과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 식의 흉기난동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제를 대체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고,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가 대표적이다.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는 온라인상의 살인예고글 작성자와 흉기소지범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 탓에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빈번해 진작에 법무부가 나섰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범죄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채 사법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조선은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2023.07.28 yooksa@newspim.com

◆ 가석방 없는 종신형·사법입원제 도입 예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흉악범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다음 달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의 경우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돼왔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들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법무부는 사법입원제 도입 또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법관의 결정으로 입원 및 격리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제도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예를 참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거 '안인득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이 논의됐으나 제도화까지 이뤄지진 못했다.

최근 흉기난동과 함께 온라인상의 살인예고글도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로 자리잡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기준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총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작성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도범'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분당 수정경찰서에서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10 leemario@newspim.com 2023.08.09 leemario@newspim.com

◆ 현행 제도 공백 개선 vs 심사숙고 없는 대책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흉악범죄 발생을 계기로 현행 제도의 공백을 개선하고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법원에서 무기징역밖에 선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입원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정신질환자들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제도"라며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방치돼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은 막아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의 공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벌주의로 간다든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면 포퓰리즘이겠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법입원제는 기존 제도의 허점 탓에 나온 대안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당장 하나의 제도가 드라마틱하게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고, 여러 제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범죄를 근절하려면 예방과 진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법무부가 심사숙고 없는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와 마찬가지로 범죄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는 전혀 없다"며 " 범죄를 저지를 때 이 결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체감하는 범죄자는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흉기난동으로 인해 강남역 일대에 장갑차를 배치하는 대책 또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처벌 강화보다는 사회적 구조 문제의 관점에서 흉악범죄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림동 흉기난동의 피의자 조선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 실직과 실연 등으로 인해 좌절감이 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범행을 앞두고 8개월간 게임을 하며 고립된 채 지낸 사실도 파악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 사법입원제는 특정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야기할 가능성 있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경우도 사법권력으로 모든걸 통제할 수 있다는 인상들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돌봄과 사회 구조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논의의 장을 다 차단고 있다"며 "예를 들자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다. 이런 제도들이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지만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권이 아무리 강화된다 한들 채울 수 없는 영역이 무조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기회를 박탈하고 검찰의 사고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