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데드캣 바운스 끝?"...그래도 불안한 3가지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지표 '우 상향' 뚜렷…'역전세난' 우려 줄고 매매심리 상승국면 진입
수도권 분양시장 완판 행진…공급·입주물량 감소추세
고금리·고환율·고유가 신3고 체체…중국·미국 발 리스크 커져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하반기에 들어선 지도 2개월이 지나고 있다.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부동산 시장을 두고 하락을 전망했던 대부분 전문가들이 슬며시 '상승' 또는 '급락은 없다'는 쪽으로 '스탠스'를 바꾸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각종 제시되고 있는 부동산 지표상으로는 '우 상향'의 지표를 보이고 있어서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5주 연속 상승세다.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은 1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분양의 무덤으로 지목됐던 대구마저 8월 들어 1년 7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어서 2주 연속 상승폭을 높여가는 모양새다.

[자료=한국부동산원]

여기에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악재 변수로 떠올랐던 역전세난 우려도 잦아들고 있다. 오히려 전국 전셋값은 4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에는 미치지 못하나 휴가철이 지나는 추석 전후로 평균 이상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주택시장의 수요심리를 나타내는 지표 역시 '우 상향'이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2.9 포인트(p) 오른 117을 기록했다. 115∼200 구간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전국 지수가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청약시장도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선 뜨겁다. 그것도 분양될 때마다 3.3㎡당 300만~600만원씩 치솟는 고분양가에도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실제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비강남권에서의 수도권 분양가는 국평 기준으로 10억원이 넘는 것이 기본이고 매번 분양가격이 이보다 더 치솟고 있지만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물량은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인허가, 착공 실적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주택사업 누적 인허가는 18만9213가구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착공 실적 역시 9만2490가구로 지난해 절반 이하(49.1%)로 축소됐다. 사업인허가와 착공이 이렇게 더디면 빠르면 3년 내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은 오는 2025년 입주 물량은 2024년보다 46% 줄어든 19만 353가구에 그치고 2026년 4만 3594가구로 뚝 떨어지는 공급 가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근 누락'으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헤' 여파가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지연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1기신도시의 재정비사업도 썩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다.

'이쯤이면 '데드캣 바운스'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머쓱해 할 만하다. 눈에 보이는 지표를 두고도 아직도 하락을 주장하느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주택시장이 갑작스럽게 냉각된데는 가파른 고금리의 충격이 컸다. 그럼에도 예상보다 바닥에서 빨리 벗어난 데는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정책의 영향이 컸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일시적 반등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이제부터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목소리를 되레 높이고 있다.

[사진 = 바이두]

일단 외생적 변수가 크다. 중국과 미국 발(發) 리스크가 주택시장에 어떤 악재로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과 비구이위안의 잇따라 디폴트에 직면하면서 부동산 위기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무역과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을 더욱 살얼음판으로 만들고 있다. 가뜩이나 목에 차 있는 국내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기업부채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이 겹쳐져 '9월 위기설'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유가와 원자잿값 상승까지 겹쳤다. 결국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의 신3고(新三高)를 맞는 거시적 환경이 국내 경기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주택 시장은 심리에 민감하다. 물론 주식시장처럼 즉각 반응하지 않고 추세(싸이클)를 따른다. 하지만 추세 변화는 반드시 과거의 주기를 따르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추세의 변곡점에는 거시적 변화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변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추세 상승을 낙관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기에 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