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민주, '대의원제 폐지·공천룰 변경' 두고 의총서 친명 vs 비명 '대충돌'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8:19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8:19

비명, 의총서 '김은경 혁신안' 노골적 반대
정청래 "혁신안,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혁신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비명계가 '대의원제 폐지'·'공천룰 변경' 등에 반발을 나타내며 계파 간 대충돌이 벌어졌다. 친명계 의원들은 공개 반발을 자제하면서도 추후 지도부에서 혁신안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대의원제 폐지·선출직 하위 평가자 감점 강화 등 혁신안에 대해 자유토론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8.16 leehs@newspim.com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10일 향후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70%·국민 여론조사 30%로 당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 혁신안을 제안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이다. 혁신위 제안은 기존 대의원의 전당대회 투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와 다름없다.

또한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도 하위 평가자에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서복경 혁신위원은 "하위 10%까진 40% 감산, 하위 10~20%는 30% 감산, 하위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하위 평가자 20%에게 일괄 경선 득표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다.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및 친문 주축 '민주주의 4.0'이 혁신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이번 의총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선 "1년 뒤 개최되는 전당대회 문제로 국민적 관심사도 민주당 혁신의 핵심도 아니(더미래 입장문 中)"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굳이 총선을 앞둔 지금 대의원제 폐지로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예상대로 이날 의총에선 비명계 의원들의 반대 표명이 주를 이뤘다. 설훈·홍영표·조응천·양기대·강병원 의원 등 대표적 비명계 의원들이 혁신안에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 이번에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중 쟁점이 되는 몇가지 사안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무능을 지적하고 투쟁하는 것에 비해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몇 분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8.16 leehs@newspim.com

특히 조응천 의원은 대의원제 폐지뿐만 아니라 선출직 하위 평가자 감점 강화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1년 전에 시스템 공천으로 끝난 거다. 감산을 덜해서 돈봉투가 생겼고 코인 (논란)이 생겼느냐"며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지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장이 송기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친명"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한다고 어떻게 믿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친명계는 의총에서 공개 반박을 자제하면서도 추후 지도부에서의 혁신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총은 의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수단일 뿐이며 결국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은 당 진로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며 "(혁신안 수용 여부는)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고 의총은 구성원 중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요청해서 만들어진 혁신위에서 의원들에 불리한 혁신안을 냈다고 의원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혁신위가 논란을 많이 야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혁신위가 제안한 안이 다 무시돼선 안 된다"며 "문제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이달 28~29일 예정된 의원 워크숍에서 최종적으로 견해를 청취한 뒤 혁신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