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소환 D-1…'백현동 개발 비리' 쟁점은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3:45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3:45

이 대표, 15일 입장문 내고 의혹 적극 반박
"1원 한 푼 사익 취하지 않아…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지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네 번째 검찰 출석으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지 용도변경 등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로,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됐다.

이 대표는 출석을 이틀 앞둔 전날 입장문을 내고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며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며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6 leehs@newspim.com

◆ 갑작스러운 부지 용도변경…'로비 의혹' vs '박근혜 정부 지시'

백현동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성남시의 갑작스러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매각합의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나섰으나,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가 아시아디벨로퍼의 요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는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심지어 중간단계를 거치지 거치지 않은 준주거지로의 4단계 상향이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친한 사이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두 사람이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 그가 성남시의 각종 사업 인허가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실세'였으며, 당시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김 전 대표의 특수관계 및 김 전 대표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용도변경의 시작 이유는 민간업자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국토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해당 부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7월~2014년 3월 3차례, 국토부가 2012년 10월~2014년 10월 5차례 등 총 8차례의 용도변경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4단계 상향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해당 부지는 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벤처 연구개발(R&D)단지 조성지역(업무시설 지역)이라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불가했고, 식품연구원은 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단계 용도지역 상향을 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면서 아파트 용지로 바꾸라는 정부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동시 배치가 가능한 준주거 지정뿐"이라고 덧붙였다.

◆ 공사 배제 및 민간아파트 축소…개발이익 환수 문제도

용도변경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인 것도 주요 쟁점이다. 검찰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참여하려던 성남도공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된 것을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는 당시 성남도공의 사업 참여는 용도변경 조건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15년 3월20일 용도변경 방침은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사의 주택개발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성남시와 성남도공은 종국적으로 사업 참여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도시공사는 사업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을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이익을,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용도변경 대가로 R&D부지와 건물 각각 5000평씩 약 1000억원 상당을 무상양도한 이후 건물을 토지 2500평과 교환했다"며 "기반 시설 외 R&D부지 중 22.4%인 24,943㎡(약 7545평)를 개발이익으로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시나 공사는 토지소유자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시장이나 민간사업자도 공사를 참여시킬 의무가 없다"며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사의 개발사업 지분 차명를 결정한 바 없고, 따라서 개발사업 참여 임무가 없으니 임무 위반에 의한 배임죄는 성립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