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해체수준 개혁' 예고된 LH, 주-토공 또는 임대공급관리-토지·해외 분리 가능성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5:54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5:54

무량판 부실시공에 은폐 의혹, 이권 카르텔 등 논란 가중
윤 대통령도 혁파 주문...토지·주택 분리하고 임대주택 중점 유력
지역사회 반발, 주택공급 차질 등 분리 실패 가능성 더 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직원들의 '이권 카르텔'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조사, 통계 누락까지 드러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만에 다시 해체 수준의 조직 개혁이 논의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LH 혁신'을 주문한 만큼 과거처럼 유야무야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큰 틀에서 LH는 임대주택 공급, 관리에 중점을 두고 주택, 토지, 해외사업 등을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다. 직원들의 비리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지주사 설립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무량판 부실시공에 이권 카르텔 논란...LH, 대대적 혁신안 논의

14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무량판(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방식) 구조 부실 등 총체적인 부패가 드러난 LH가 '대대적 혁신'이란 수술대에 오른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 3개월간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91개 단지 중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될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무량판 아파트 10곳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5곳에서 철근 누락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07.30 pangbin@newspim.com

무량판 구조지만 조사에서 빠진 단지도 나오면서 LH가 아파트 부실시공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이 사실이 밝혀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에 대해 "조직 존립 이유가 있는가?"며 강도 높은 불만을 드러냈다. 

직원들의 '이권 카르텔'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처음 드러난 무량판 부실 단지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는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거나 적어도 2021년까지 임원을 지낸 전관 업체가 설계를 맡았다. 8개 단지는 전관 업체가 감리를 맡았다. 2개 단지 이상을 중복으로 수주한 전관 업체도 있었다.

전관 기업과의 수의계약도 적지 않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수의 계약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LH가 16개 단지를 설계·감리한 전관 업체 18곳과 맺은 수의 계약은 77건, 계약 규모는 2335억원에 달한다. 앞서 작년 6월 감사원도 LH가 맺은 계약 3건 중 1건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이며, 5건 중 1건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철근 누락을 축소 발표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 LH 임원 7명 중 4명을 14일자로 의원면직 처리했다. 이 사장도 본인의 거취를 정부 뜻에 따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빠르고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 사장 현 체제에서 LH의 혁신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임대주택 중점으로 조직 축소...지역사회 반발·주택공급 차질 등 부담

LH가 통합 이후 조직이 비대해지고 전현직 직원의 비리가 잇달아 발생한 만큼 조직을 쪼개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출범할 당시 6000여명이던 직원 수는 9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가 신도시 조성 등 주택공급에 역점을 둔 결과다.

토지와 주택부문을 쪼개고 임대주택 공급, 관리에 중점을 두는 회사로 재탄생할 공산이 크다. 임대주택에는 토지와 주택 사업에 비해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크지 않고 조직도 축소, 전문성 유지 등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혐의로 논의됐던 혁신방안에서도 조직 쪼개기는 필수적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당시 정부가 제안한 혁신안은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2안)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3안) 등 3가지 방안이었다. 석 달 넘게 혁신안 결정이 지연되다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번에도 조직 축소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LH 본사가 있는 진주 지역사회에서는 혁신안 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공급 사업계획도 수정해야 한다. LH가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한 조성절차, 토지보상, 공급일정 등 실무적으로 총괄한다는 점에서 조직이 해체되면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LH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LH가 대기업과 비교해 직원 처우와 복지가 열악하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보상심리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대통령까지 나서 혁파를 강조한 만큼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고되지만 지역사회 반발, 주택공급 차질 등의 후폭풍을 감내할지는 지켜봐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