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지배구조개선위 서두르는 국민연금, KT 주총 겨냥?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4:24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5:51

소유분산기업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되나
글로벌 의결사 대부분 찬성할 것으로 예상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국민연금공단의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출범 안건이 이번 주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선위의 기능이 KT, 포스코와 같은 소유분산 민영화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등과 관련이 깊은 만큼 이달 말 열리는 KT의 주주총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KT 광화문 사옥. [사진=KT]

14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이달 초부터 공단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들을 만나 개선위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 내 이사회를 열어 위원회 신설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말쯤 개선위의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당초 하반기 내 규정을 처리하겠다고 했던 일정보다 상당히 앞당겨졌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민연금은 "개선위 관련 규정은 통상적 절차대로 움직이고 있어 느리거나 빠르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개선위는 소유분산 기업 등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 제시,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와 합리적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자문 및 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존속 기한은 2년으로, 민간 전문가 10명(임기 1년·연임 가능)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이 개선위 설치를 서두르는 시점이 KT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개선위 설치의 의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은 KT, 포스코 등 두 소유분산기업의 최대주주로 지난 3월 기준 국민연금의 KT 지분율은 8.27%다.

◆수탁위 입지 좁아지나...이사회 중심 가이드라인 개정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의결권 가이드라인 자체를 건드리겠다는 입장이 명확한 상황이다. 이전보다 관치화의 위험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봐야 한다. 2년 한시 존속, 위원임기 1년 등 구성 인원 선발 등의 준비 과정을 보면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배제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라고 우려했다.

개선위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돼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자문기구다. 수탁위는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각각 추천한 인사들로 상근 위원(3명)과 비상근 위원(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한국노총, 민주노총 인사인 이동호 전 사무총장과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의 임기는 끝난 상태다. 2년 한시 존속과 지배구조 개선 대상을 소유분산기업에서 소유분산기업 등으로 확대한다는 조항은 지난 3월 개정안에는 없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민연금은 개선위는 단순한 자문기구이며 개별 기업 의결권이나 주주권 행사 등에는 권한이 없다고 해명한 상태다. 국민연금 측은 "특히 국민연금기금 관련 지침 상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의 결정 권한은 기금운용본부 내의 투자위원회에 있다. 개선위가 설치되더라도 투자위의 권한과 역할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가 소유분산기업 CEO들의 '셀프 황제 연임'을 지적하며 KT와 포스코 등을 겨냥했던 점, 구현모 전 대표의 연임과 윤경림 전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의 최조 후보 선정에도 국민연금의 입김이 작용한 점 등에서 업계의 우려가 크게 불식되긴 힘들어 보인다.

업계에선 일정상 이달 말에 진행되는 KT의 주총에 개선위 출범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어렵겠지만 앞으로 KT나 포스코 등 관련 기업들의 주요 현안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느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한국ESG평가원은 KT가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을 대표 후보자로 선임한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번주 말에 관련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글로벌 의결사 역시 장기간 비어있는 KT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번 대표 선임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의결권 자문사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도 최대주주로서 기업이 느끼는 국민연금의 메시지의 파급력은 더 크다"며 "국민연금이 의도한 개선위의 역할은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