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이주호 "교권 침해, 근본적 해결 위해 학부모 참여해야"…'대국민 캠페인' 예고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19:02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19:02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권 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며 관련 사항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 도입을 예고했다.

이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부총리를 비롯해 경찰청·법률전문가·인권전문가·현장 교원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3.08.09 yooksa@newspim.com

이날 이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한 수사기관과 법조계, 일선 교사들 사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며 교사 면책 부분과 관련한 우려가 다소 있었지만 이를 교육부 고시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고시를 통해 생활지도 영역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구체화한다면 수사기관도 판단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현재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지나치게 많아 경찰청에서도 이와 관련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 침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국가적인 캠페인,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면서 앞으로 나가는 캠페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체 사회가 참여하는 캠페인과 관련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학생 중심으로 돼 있는데 학부모 관련 내용도 고시에 추가할 예정"이라며 "교원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특별 수사팀 관계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경기도 교육청 소속 변호사, 교육 전문가, 교원, 사범대 학교 학생 등 19명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권 보호 방안 등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원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억울한 피해 교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