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권 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며 관련 사항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 도입을 예고했다.
이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한 수사기관과 법조계, 일선 교사들 사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며 교사 면책 부분과 관련한 우려가 다소 있었지만 이를 교육부 고시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고시를 통해 생활지도 영역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구체화한다면 수사기관도 판단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현재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지나치게 많아 경찰청에서도 이와 관련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 침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국가적인 캠페인,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면서 앞으로 나가는 캠페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체 사회가 참여하는 캠페인과 관련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학생 중심으로 돼 있는데 학부모 관련 내용도 고시에 추가할 예정"이라며 "교원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특별 수사팀 관계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경기도 교육청 소속 변호사, 교육 전문가, 교원, 사범대 학교 학생 등 19명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권 보호 방안 등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원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억울한 피해 교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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