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상 생활 지장 없도록
소수 인원 현수막 시위 진행
차량·주민 통행에 방해 없고
인원 동원 않고 확성기 미사용
마하트마 간디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다. 무장 투쟁 대신 평화적 시위와 비폭력 무저항 투쟁을 장려했다. 인도의 국가적 영웅이며 전 세계 평화주의 혁명의 상징이다.
'소금 행진'은 가장 대표적인 대규모 평화 시위이며 인도 독립을 이끈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 하며 소금 생산을 전유해 소금 소비에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간디는 제자 수십 명과 기자들과 함께 소금 생산권을 주장하며 인도양까지 300km 이상을 행진했다.
이 소금 행진은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 운동에 영감을 줄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 1930년 '타임'지는 소금 행진을 미국 독립을 이끈 보스턴 차 폭동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다.
◆과격 시위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잔존
한국도 숱한 시위 역사가 있다. 조선의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일제에 항거한 3·1운동이 있다. 4·19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도 있다. 전 국민적 저항운동을 이끌어 내 민주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촛불시위로 대변되는 평화시위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한국의 시위문화가 과거에 비해 과격하고 폭력적인 시위가 줄었지만 아직 많은 국민이 시위를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잘못된 시위방식은 공권력을 짓밟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기도 한다. 도로를 점거한 시위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
밤낮없이 틀어 놓는 확성기 소음은 스트레스와 영업손실을 초래하고 시위 후 버려진 쓰레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심한 경우 시위 진압대와의 물리적 충돌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타인 자유도 보장돼야
시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고 국력의 낭비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다른 사람 안전의 자유, 통행의 자유, 휴식의 자유도 보장 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불법 집회·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전 질서의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신고 단계부터 집회 시위를 제한한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시위도 제재하며 노숙 집회도 집회·시위 연장으로 보고 대응한다.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 사용을 위축시킨 매뉴얼도 개선하기로 했다.
◆향군, 올바른 시위문화에 시민들 호응 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도 올바른 시위문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향군은 올해 정전협정 7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전국 각급 향군회에서 총력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무엇보다 국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수 인원에 의한 현수막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현수막도 차량과 주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류소를 벗어난 지역에 설치한다. 확성기나 마이크를 동원한 연설을 하지 않아 소음을 유발하지도 않고 있다. 인근 지역 상인들에게 영업 피해를 입히지도 않고 있다.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지 않고 있어 쓰레기도 남기지 않는다.
과거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이러한 평화적 시위 방식에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었다. 향군 시위에 지나는 주민들은 엄지 척을 해주기도 하고, 주변 파출소 근무자들은 고생한다며 냉수와 커피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올바른 시위 문화는 선진국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향군은 오랜 과격 시위 문화에서 벗어나 나(단체)의 목적 위한 투쟁 방식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성숙한 시위 문화를 정착하는데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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