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척추 '혈종' 진단 놓쳐 다리 마비…대법 "병원, 주의의무 위반"

기사입력 : 2023년07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7월30일 09:00

응급실 전공의 혈종 진단 놓쳐
환자 타 병원 치료 중 마비 증상
1·2심 '무죄' 판결…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발견하고도 돌려보내 다리가 마비됐다면 전공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환자 A씨와 자녀들이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4년 10월 2일 허리 통증으로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정형외과 전공의 B씨는 요추 MRI 검사 결과 '요추 40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내렸다.

병원 휴진으로 당장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이 어렵다고 하자 A씨는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MRI 판독 결과 '척추 경막외 혈종'과 '척수 압박 중등도 이상'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집 근처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이틀 뒤 통증이 심해지면서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해 10월 6일 다시 충남대병원에 내원한 A씨는 흉추 9번과 12번 사이의 경막외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A씨와 그의 자녀들은 B씨가 경막외 혈종 등을 설명하지 않고 수술이 아닌 치료를 받아도 된다고 조언해 다리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진료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경막외 혈종 진단을 누락하지 않았더라도 경미한 신경학적 증상만 있었던 이상 보존적 치료가 선행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 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환자에게 당장의 중한 신경학적 증상이 보이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복용중인 약물을 확인해 출혈성 경향이 있는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영상의학과의 판독 없이 MRI 검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면서 A씨에 대한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가 A씨의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G가 이를 진단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