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21일 일본에서 만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및 해상환적 등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최근 연이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양측은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일 외교장관뿐 아니라 주요7개국(G7) 외교장관, 아세안 외교장관 등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북한 정권이 고집스럽게 한정된 자원을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과 인권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개탄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결집했다.
더불어 북한이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계속 거부하고 미사일 도발만 지속하면서도 모든 긴장 고조의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데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고, 북한이 하루속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 한미일·한일 북핵수석도 북한 핵·미사일 자금 차단 대응 방안 논의
앞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잇단 무력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악성 사이버 활동 근절 등 추가 제재방안을 우선순위로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전날 한미일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정은은 경제와 안보 등 핵심 과업의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해 왔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6월 우리가 첫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한 지 1년 여가 지났는데 김정은은 핵심 과업들의 성과를 내는 데 계속 실패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며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악성 사이버 활동 근절이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며 "특별한 영향력과 책임을 지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는 것도 오늘 협의의 중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은 내년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에서 3국 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어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도 한일 북핵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북한이 전례없는 빈도로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일 북핵수석대표는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신속히 공동 규탄성명을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내년 한미일이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점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 및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견인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미일의 안보리 활동이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 본부장은 한일 양자회담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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