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직 관리들 "한미, NCG 첫 회의서 실질적 결과 도출…매우 성공적"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09:41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09:41

"한국엔 확장억제 신뢰…北엔 강력한 경고 발신"
"NCG, 한국 자체 핵개발 필요없다는 설득 목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이 18일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미국 전직 관료들은 실질적 결과를 도출해낸 성공적 회의였다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의는 핵협의체의 첫 회의였고 목적은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만남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8 photo@newspim.com

그는 특히 한미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 고위급 당국자가 회의를 주관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외교 및 국방 당국 대표들도 참석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와 실효적 의미를 모두 거둔 회담이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지원의 가시성을 높이는 구체적 계획이 회담 결과에 포함되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까지 이뤄진 것은 미국이 NCG의 임무와 확장억제 의지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회의에서는 이번 1차 회의에서 합의된 양국 간 구체적 행동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더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핵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NCG 첫 회의가 양국 국가안보팀(NSC) 최고위급 수준에서 이뤄진 점을 높이 평가하고, 회의를 주재한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국이 확장억제와 한미동맹 강화에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핵 계획 관련 전반적 상황을 공유 및 논의하고 한국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이번 회의의 핵심 성과로 꼽았다.

북한 핵 공격 등 유사시 미국 정부가 정치, 군사, 민간 수준 모두에서 한국 정부와 협의해 미국의 핵무기 및 전략 자산 운용에 있어 한국의 견해를 고려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NCG를 통해 구체적인 핵무기 정책과 목적, 사용 시기, 계획 과정 전반에 대해 한국 측과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또 이번 NCG 첫 회의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발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NCG 첫 회의의 주요 메시지는 미국이 북한을 주시하고 있으며, 만일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는 북한에게 핵 공격에 나설 경우 압도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이번 회의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일 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존스톤 석좌는 북한은 핵 공격 시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알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억제력은 이미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NCG 회의의 주요 초점은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안심시키는 데 있으며,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NCG는 미한 양국 새 정부 들어 재개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처럼 강화된 한미동맹의 또 다른 표현이라며, 앞으로 NCG와 연계된 지속적인 전략자산 전개와 핵 모의 훈련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핵협의그룹 가동을 시작한 한미 양국이 향후 더 실질적인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 좀 더 가시적인 확장억제 강화를 꾀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현재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채 한국에 기항한 전략핵잠수함(SSBN)의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문제가 향후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상징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이 필요하다는 한국 측의 요청은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구소련과의 냉전 이후 전략핵잠수함에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미국 의회에서도 핵탄두 재탑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직 당국자들은 첫 NCG 회의가 성공적으로 시작된 만큼 앞으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국이 실무 단계에서 더 많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앞으로도 NCG 회의는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이 주도해야 한다"면서도 NCG의 많은 업무가 실제로 양국 군대 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실무 그룹을 따로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북한 핵 위협 피해국인 일본도 향후 NCG 논의에 참여시켜 미한일 3국 간 확장억제 강화 협의체로 한 차원 더 격상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연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3년 4월 '워싱턴선언'과 양자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한다는 역사적 결정에 따라,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는 NCG 출범회의를 2023년 7월 18일 서울에서 개최했다"며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력 확보와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은 또 구체적으로 ▲기획 및 핵태세 검토 ▲핵작전시 미국의 핵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의 공동기획 및 작전 실행력 강화 ▲미국 핵 전략자산 정례적 한국 배치와 이동으로 필요한 전략 메시지 주기적 발신 ▲위기관리 계획 및 위기 발생 시 전후 위기 감소시키는 계획 구체화 ▲한미 간 시뮬레이션 훈련과 연습 보강을 통한 실질적 실시작전과 활동 강화에도 합의했다.

특히 미국의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인 켄터키함(SSBN-737)의 부산항 입항도 확인했다.

한미 NCG 첫 회의 출범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조정관이 주재했다. 양국 NSC와 국방부, 외교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