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G, 한국 자체 핵개발 필요없다는 설득 목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이 18일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미국 전직 관료들은 실질적 결과를 도출해낸 성공적 회의였다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의는 핵협의체의 첫 회의였고 목적은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만남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 고위급 당국자가 회의를 주관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외교 및 국방 당국 대표들도 참석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와 실효적 의미를 모두 거둔 회담이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지원의 가시성을 높이는 구체적 계획이 회담 결과에 포함되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까지 이뤄진 것은 미국이 NCG의 임무와 확장억제 의지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회의에서는 이번 1차 회의에서 합의된 양국 간 구체적 행동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더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핵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NCG 첫 회의가 양국 국가안보팀(NSC) 최고위급 수준에서 이뤄진 점을 높이 평가하고, 회의를 주재한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국이 확장억제와 한미동맹 강화에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핵 계획 관련 전반적 상황을 공유 및 논의하고 한국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이번 회의의 핵심 성과로 꼽았다.
북한 핵 공격 등 유사시 미국 정부가 정치, 군사, 민간 수준 모두에서 한국 정부와 협의해 미국의 핵무기 및 전략 자산 운용에 있어 한국의 견해를 고려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NCG를 통해 구체적인 핵무기 정책과 목적, 사용 시기, 계획 과정 전반에 대해 한국 측과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또 이번 NCG 첫 회의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발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NCG 첫 회의의 주요 메시지는 미국이 북한을 주시하고 있으며, 만일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는 북한에게 핵 공격에 나설 경우 압도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이번 회의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일 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존스톤 석좌는 북한은 핵 공격 시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알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억제력은 이미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NCG 회의의 주요 초점은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안심시키는 데 있으며,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NCG는 미한 양국 새 정부 들어 재개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처럼 강화된 한미동맹의 또 다른 표현이라며, 앞으로 NCG와 연계된 지속적인 전략자산 전개와 핵 모의 훈련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핵협의그룹 가동을 시작한 한미 양국이 향후 더 실질적인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 좀 더 가시적인 확장억제 강화를 꾀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현재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채 한국에 기항한 전략핵잠수함(SSBN)의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문제가 향후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상징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이 필요하다는 한국 측의 요청은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구소련과의 냉전 이후 전략핵잠수함에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미국 의회에서도 핵탄두 재탑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직 당국자들은 첫 NCG 회의가 성공적으로 시작된 만큼 앞으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국이 실무 단계에서 더 많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앞으로도 NCG 회의는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이 주도해야 한다"면서도 NCG의 많은 업무가 실제로 양국 군대 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실무 그룹을 따로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북한 핵 위협 피해국인 일본도 향후 NCG 논의에 참여시켜 미한일 3국 간 확장억제 강화 협의체로 한 차원 더 격상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연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3년 4월 '워싱턴선언'과 양자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한다는 역사적 결정에 따라,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는 NCG 출범회의를 2023년 7월 18일 서울에서 개최했다"며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력 확보와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은 또 구체적으로 ▲기획 및 핵태세 검토 ▲핵작전시 미국의 핵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의 공동기획 및 작전 실행력 강화 ▲미국 핵 전략자산 정례적 한국 배치와 이동으로 필요한 전략 메시지 주기적 발신 ▲위기관리 계획 및 위기 발생 시 전후 위기 감소시키는 계획 구체화 ▲한미 간 시뮬레이션 훈련과 연습 보강을 통한 실질적 실시작전과 활동 강화에도 합의했다.
특히 미국의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인 켄터키함(SSBN-737)의 부산항 입항도 확인했다.
한미 NCG 첫 회의 출범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조정관이 주재했다. 양국 NSC와 국방부, 외교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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