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설계수명 30년은 안전성과 별개
미국에서 사업자 독점 막기 위해 설정
전 세계 영구정지된 원전 무려 209개
떠오르는 해체시장 개척자 역할 기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80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40년만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얼마 전 취재를 위해 방문한 원전에서 관리자급으로 일하고 있는 관계자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그는 지난 2017년 영구정지돼 지금은 해체를 앞두고 있는 고리1호기를 두고 너무 이른 퇴역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태성 경제부 기자 |
고리1호기는 처음 설계될 당시 30년의 운영허가기간이 설정됐다. 하지만 이는 과거 미국에서 원자력발전 사업자의 경제적 독점을 막기 위해 설정된 기한으로 안전성과는 별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물론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가 단순히 안전성만의 이유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15년 당시 원전해체 기술 확보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권고했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가 이처럼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 보니 당장이라도 고리1호기가 다시 운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신뢰감이 느껴졌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최초 임계에 도달한 이후 30년간의 운영허가, 10년간의 계속운전을 거쳐 2017년 6월 영구정지됐다.
영구정지 이후 4년 만인 2021년 5월에 원전 해체승인을 신청했으며 지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종해체계획서(FDP)의 인허가를 심사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 해체를 통해 세계 원전해체 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미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원전해체를 위한 상용화기술 58개를 도출해 기술개발을 마쳤다.
원전해체 시장은 2020년대 중반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베이츠화이트(BatesWhite)에 따르면 원전해체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123조원, 2051년 이후에는 2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전망과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원전해체기술은 실제 해체 사례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고리1호기의 해제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실제로 해외의 주요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원전해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 기준 전 세계 영구정지 상태의 209개 원전 중 단 2개 원전만이 국내 원전이다.
그에 비해 미국 41개, 영국 36개, 독일 33개, 프랑스 14개, 캐나다 6개 원전이 영구정지 상태로 해체를 앞두고 있다. 당연히 원전해체 경험이 많은 국가, 기업이 전 세계 원전해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원전 설계 기술이 어느정도 밑바탕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점을 최대한 살려 해외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이 '팀코리아'를 구성해 원전건설, 설비 수출에 총력을 다하는 것처럼 원전해체사업에도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계획돼 있는 정부 R&D와 연계한 해체기술 고도화 과정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원전해체를 앞두고 있는 고리1발전소의 한 관계자는 "안 해봤다고 못할 것은 없다"며 "원전해체 시장에서 전 세계 TOP 5에 드는 것이 목표"라고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전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순 없다. 현장의 사기를 꺾지 않는 정부의 일관된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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