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민주, '정당한 영장'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내부서도 "자의적" 쓴소리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8:53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8:53

혁신위 요구 25일 만에 의원들 총의 모아
'정당한 영장' 기준 두고 논란 지속할 듯
"영장의 정당성 여부, 판사가 판단할 일"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이라는 단서를 달며 논란의 불씨가 남게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사안별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13 leehs@newspim.com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지난 의총서 논의됐던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요청한 뒤 25일 만에 의원 전체의 총의를 모은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들 반대로 추인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비명계 중심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문을 발표하고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의총 결의 촉구' 성명서를 내며 압박하자 지도부가 서둘러 입장 정리에 나섰다.

혁신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의총 결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민주당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민주당 입장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단 비판이 제기된다. '정당한 영장'이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 영장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자신들이 가리겠다는 것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공당이 준사법적 절차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주도한 비명계 한 중진 의원은 뉴스핌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며 "그러니 의미 없는 문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를 판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며 "결국 국민들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냐고 판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기자들의 질의에 "국민의 눈높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며 "국민들이 보셨을 때 '아 저것은 맞다'고 생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도 결국은 '여론 재판'에 맡기겠다는 의미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 교수는 "국민의 눈높이도 결국 자의적인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사법적) 제도에 우선해선 안 된다"며 "'여론 재판'이라는 용어를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지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준사법부의 결정 사항을 여론에 의해 좌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공당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2 pangbin@newspim.com

hong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