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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조합원 13명 수사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3:08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13:08

서울청 미신고아동 수사 의뢰건수 216건...40여건 수사 종결
영화 관객수 조작 의혹...4년간 460여편 확인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지난 3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조합원 1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주간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해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건의 1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해서 출석요구하고 수사 중이며 다른 대상자 12명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관련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조합원에 대해 조사 후 다음날 석방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민주노총이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차로를 모두 점거하자 해산명령을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한 명이 경찰관의 뺨을 때려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2023.07.13 mironj19@newspim.com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건은 현재 서울청에 총 216건이 의뢰돼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0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쳤으며 중요사건 4~5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8~19일 쯤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현황과 통계를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사람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생존 여부와 유기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발언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 전 대표 발언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향후 고발인 보충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와 SNS등을 통해 확산됐다. 그러자 다음날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등의 영화 관객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60여편에서 관객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3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3곳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화 관객수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서 집계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배급사에서 영화 홍보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대 상영관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해 관객수를 허위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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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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