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양평고속道' 난맥상…원희룡 장관 17일 '결자해지' 나서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평고속道' 정쟁화되면서 국민마저 '편가르기' 양상
국토부 애초 모든 걸 공개하고 적극 해명했어야…'찔끔' 해명에 의혹 더 키워
원 장관 '백지화 선언' 정치인 부각만 될 뿐…15년 숙원 양평군민 기대 저버리지 말아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폭등이'와 '폭락이'일 것이다. 폭등이는 집값 상승론자, 폭락이는 집값 하락론자를 지칭하는 말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비속어다.

언제부터인가 이들 단어가 일반화돼 통용되고 있지만 불편함이 느껴진다. 단순히 비속어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향방은 영원한 화두이다. 요즘과 같이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선 논쟁도 치열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 카페에 올려지는 일부 글들은 '편가르기'의 선을 넘은 것 같다. 정치적 편가르기를 하며 서로에게 욕설과 비하를 퍼붓는 등의 극혐 글들을 보게 되면 얼굴이 찌푸리게 된다. 정권이 뒤바뀔 때 마다 이념적 정책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면서 폭등이와 폭락이와 같은 비속어도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된 말로 변질된 게 아닌가 싶다. 답도 없는 정치적 글들이 많아질 수도록 피곤함을 넘어서 회피하게 된다.

원희룡 장관 [사진=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을 두고 갈수록 첨예해지는 정치 공방을 지켜보자니 딱 그런 경우다. 애초 쟁점은 단순해 보였다. 노선 변경된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에 위치해 있다는 의혹제기에서 비롯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해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면 될 일이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갑작스런 '백지화' 선언은 정쟁의 판을 키우는 모양새가 됐다. 야권의 정치공세를 원 장관이 '여권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되받아치는 역공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15년 이상 걸려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에 독단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 것이냐는 논란이 또 다른 쟁점으로 정쟁화되고 있다.

원 장관이 지난 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밝힌 바대로 스탠스를 유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선 변경 의혹 제기에 대해 '늘공'과 '어공'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까지 본인이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전면 백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었다.

야당도 사실파악 보단 이 의혹을 정쟁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 원 장관이 '급발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야권에서 사전모의, 장관개입, 특혜제공 등 '아니면 말고 식'의 파상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을지 모른다.

국토부는 국토부 대로 출입기자에게 관련 자료를 연일 배포하고 양평 현장까지 보여주며 노선 변경의 타당성을 어필하려 했으나 의혹을 키운 점도 있다. 국토부는 노선변경을 두고 해명 초기에 양평군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지난주에 진행한 현장 설명회에선 용역업체인 설계사의 결정 때문이라고 말을 바꾼 점 역시 또 다른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쟁점이 됐다. 누가 변경을 지시했고 왜 갑작스러운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모든 절차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는.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어느 쪽이 진실인지 더욱 혼란스럽다. 여야의 진실게임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국민을 양쪽으로 갈라치고 서로를 맹비난하며 정치적 골을 또 한번 드러내는 민낯을 보여주는 나쁜 사례를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극한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다. 원 장관이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함께 수행했다는 사실을 TV중계를 통해 알게됐다. 원 장관의 일정 체크에는 '별도 일정 없음'으로 출입기자에게 배포돼 있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재건사업 협력도 중요한 현안이지만 원 장관이 당장 나서야 할 현안은 국내 문제다. 

17일 국회 국토위에 원 장관이 출석한다. 당연히 야당의 파상적 정치 공세가 예상된다. 이를 정면 돌파할 원 장관의 해법은 양평군민의 15년 숙원사업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전제조건없이 백지화 선언을 철회하고 정치인 보다는 장관으로서 수습해 주길 기대해 본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