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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 ICBM 발사' 논의 ...중·러 비협조, 北 반발로 '빈손'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06:28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06:39

중·러 반대하면 추가 대응 힘들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현지시간) 긴급 회의를 소집,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다뤘다.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영국 대표부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오늘(12일) ICBM을 발사함에 따라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몰타, 알바니아 등 안보리 이사국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됐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는 이날 오후 수단 관련 회의를 마친 뒤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등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대북 결의 위반이며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규탄 성명 채택 또는 추가 대북 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블룸버그]

황준국 주유엔 대사도 이날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 발언에 나섰다. 특히 북한 대표부도 이날 당사국 자격으로 발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도 거부권을 보유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미국 등의 연합군사 훈련으로 인한 안보상 위협에 맞서기 위한 대응이라는 북한의 논리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상호 대화와 양보로 위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 등 서방의 이사국들은 올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위성 발사 때마다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해 안보리 결의 나 의장 성명 채택 등을 추진했지만 번번히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안보리는 지난 6월 2일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뤘지만 추가 대응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북한이 ICBM '화성-18형' 발사하자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돼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이밖에 미국은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추가 대북 결의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미국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에도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을 제안했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진전이 없었다.

안보리가 강제력을 지니는 '결의'를 채택하려면 거부권을 보유한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도 상임이사국의 반대없이, 전체 이사국 과반 찬성으로 채택할 수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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