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안보리, '北 ICBM 발사' 논의 ...중·러 비협조, 北 반발로 '빈손'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06:28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06: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러 반대하면 추가 대응 힘들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현지시간) 긴급 회의를 소집,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다뤘다.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영국 대표부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오늘(12일) ICBM을 발사함에 따라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몰타, 알바니아 등 안보리 이사국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됐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는 이날 오후 수단 관련 회의를 마친 뒤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등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대북 결의 위반이며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규탄 성명 채택 또는 추가 대북 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블룸버그]

황준국 주유엔 대사도 이날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 발언에 나섰다. 특히 북한 대표부도 이날 당사국 자격으로 발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도 거부권을 보유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미국 등의 연합군사 훈련으로 인한 안보상 위협에 맞서기 위한 대응이라는 북한의 논리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상호 대화와 양보로 위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 등 서방의 이사국들은 올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위성 발사 때마다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해 안보리 결의 나 의장 성명 채택 등을 추진했지만 번번히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안보리는 지난 6월 2일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뤘지만 추가 대응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북한이 ICBM '화성-18형' 발사하자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돼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이밖에 미국은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추가 대북 결의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미국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에도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을 제안했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진전이 없었다.

안보리가 강제력을 지니는 '결의'를 채택하려면 거부권을 보유한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도 상임이사국의 반대없이, 전체 이사국 과반 찬성으로 채택할 수 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