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재난위기 '관심→주의' 단계 상향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병원인력 부족…의료현장 공백 우려
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해 지원 요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주의' 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소와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진료가 어려운 병원을 미리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6만 5000명 의료진이 오후 1시 30분에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모여 총파업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총파업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한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의사 인력 확충 ▲필수 의료서비스 문제 해결 위한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승제 보건의료노조 홍보국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필수 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 내몰린 의료현장의 실상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개시한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파업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인력 확충과 업무 범위 명확화, 노동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며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3.07.13 choipix16@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정상 진료가 가능한 병원과 가능하지 않은 기관을 검토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비상진료기관과 진료 중인 병·의원 명단을 파악해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중증‧급성 환자를 위해선 응급의료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 이송에 대한 부분도 마련하고 있다. 필수 인력이 남지만 입원실은 간호사 부족 등으로 운영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내일(14일) 지역별 거점파업과 전국 거점파업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 세종시, 부산, 광주에서 각각 파업 2일차 총파업대회를 연다. 총파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무기한 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에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