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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세종서 출범식

기사입력 : 2023년07월08일 11:40

최종수정 : 2023년07월08일 11:4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통합 컨트롤타워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오는 10일 세종시 어진동 KT&G 세종타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첫 발을 내딛는다고 8일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번에 새로 출범하게 됐다.

10일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 홍보 포스터.[사진=세종시] 2023.07.08 goongeen@newspim.com

지난 7일에는 우동기 위원장과 이정현 부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우 위원장은 균형발전위원장을, 이 부위원장은 균형발전위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왔다.

앞서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을 예고하고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으로 이전했다.

지난 4월 4일엔 세종시 어진동에서 현판식을 갖고 균형발전위원회의 세종시대 개막을 알렸었다. 이날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교육발전특구와 기획발전특구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합쳐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 등을 추진한다.

오는 10일 출범과 함께 적용될 시행령에는 시도지사가 시도지방시대위원장을 지명하고 시도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우 위원장은 지난 6일 충남도서관서 열린 특강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정부기관이 위치한 특성을 살려 사이버보안산업 중심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교육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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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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