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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1년..."지방시대 견인, 도민 위한 열린 의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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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발의 조례 167건...행정사무감사·도정질의 통해 견제 충실
배한철 의장 "시·도의회 협력...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 만들 것"
5일,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1년 성과보고회'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가 지난 해 7월 첫 개원 이후 1년간 발의한 조례는 모두 167건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지역현안 관련 20건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49건의 동의안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의회는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1년 성과보고'를 갖고 "시․도의회 협력과 참여 확대로 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서 배한철 의장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의 슬로건을 기치로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 혁신성장, 안전한 사회, 든든한 복지 및 공정한 교육을 중심에 두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배 의장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조례 제정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충실한 대의기관 역할 △지역현안을 중재하고 도정을 견인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도민 소통, 타 시․도 의회와 협력 및 자치역량 강화를 들었다.

경북도의회 정례회[사진=경북도의회]2023.07.05 nulcheon@newspim.com

◇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례 제정

경북도의회가 지난 1년간 처리한 167건의 조례 중 70%인 116건은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선의원 35명이 조례를 발의해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를 지원하고, 지역 축제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하면서도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의료기관 진료비 및 대출 이자,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차 산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내 학교의 기숙사 설치 확대, 학교와 보육시설에 화재대피 방연물품 비치토록 하고 전국 최초로 학교 담장 밖 통학로까지 관리토록 해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전국최초로 차상위계층 학생선수 장학금과 생계 곤란 은퇴 원로 체육인의 의료비 보조, 영유아 발달 지연 진단과 치료, 여성장애인의 의료, 출산 및 양육,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조례 등은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조성하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이다.

전국최초로 산림 인접지역 시설물로부터 30m의 안전공지를 조성,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과 차수판 설치 지원을 담은 조례는 도민의 안전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북도의회 의원 연수회[사진=경북도의회]2023.07.05 nulcheon@newspim.com

◇ 꼼꼼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의회 본연의 견제 역할 수행

도의회는 지난 1년간 경북도, 경북교육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8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151건, 건의․촉구 349건, 제도개선 16건, 수범사례 4건 등 520건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한 규모로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은 정당이라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던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관 운영시스템을 확립하고 자치법규 입안 및 적기 법제 지원 체제 등을 마련해 분야별 의정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태풍피해 현장으로 달려간 경북도의회[사진=경북도의회] 2023.07.05 nulcheon@newspim.com

◇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새로운 좌표 제시

도의회는 또 도정질문(18회)과 5분 자유발언(32회)을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을 이끌어 냈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울진 유치를 지속 주문해 지난 3월 결실을 맺었으며 2차 전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도내 유치와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촉구해 미래 경북을 책임질 핵심전략산업 성장의 사다리를 놓았다는 평이다.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 개최, 쌍용양회 문경공장 국가 등록문화재 등재, 백두대간 도계지역 지원, 금오산도립공원 발전정책 수립, APEC 정상회, 세계문화유산센터 및 세계역사도시진흥원 도내 유치를 주문해 문화와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도내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구축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 △울릉 일주도로 및 의료환경 개선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호지역 해제 △국도 7호선(경주) 및 59호선(문경) 국지도 88호선(봉화)의 확포장 사업을 적극 제안한 점도 주목된다.

미증유의 대형산불인 울진산불과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조기 복구와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도민 단체 풍수해보험 가입,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한 농작물재해보험 차등지원 등을 이끌어 내 도민의 안전판을 마련한 점도 높게 평가되는 대목이다.

또 쌀 값 하락에 따른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업체 보호를 정부에 건의하고 포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약칭)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점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와함께 전남도의회와 함께 의료환경 개선과 관광인프라 구축 위한 협약을 맺는 등 여건이 유사한 광역의회와 연대한 점도 주목된다.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기회의[사진=경북도의회]2023.07.05 nulcheon@newspim.com

◇ 도민과 머리 맞대고 소통하며 도민 입장에서 판단

도의회는 지역에 맞는 정책 구현을 위해 33회에 걸친 현장확인과 도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한 소통 프로그램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활동을 TV로 생중계하고 언제 어디서나 도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분기별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본 의회소식지도 발간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사진=경북도의회]2023.07.05 nulcheon@newspim.com

도의회는 또 의회의 역량 강화위한 시스템도 대폭 마련했다.

도의회는 지방화 시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의회와 협업과 소통을 위한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의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배한철 의장은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서민경제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정활동의 초점을 민생에 맞추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항상 도민의 곁에 더 낮은 자세로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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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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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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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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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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