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도의회 1년..."지방시대 견인, 도민 위한 열린 의회 구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년간 발의 조례 167건...행정사무감사·도정질의 통해 견제 충실
배한철 의장 "시·도의회 협력...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 만들 것"
5일,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1년 성과보고회'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가 지난 해 7월 첫 개원 이후 1년간 발의한 조례는 모두 167건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지역현안 관련 20건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49건의 동의안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의회는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1년 성과보고'를 갖고 "시․도의회 협력과 참여 확대로 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서 배한철 의장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의 슬로건을 기치로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 혁신성장, 안전한 사회, 든든한 복지 및 공정한 교육을 중심에 두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배 의장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조례 제정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충실한 대의기관 역할 △지역현안을 중재하고 도정을 견인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도민 소통, 타 시․도 의회와 협력 및 자치역량 강화를 들었다.

경북도의회 정례회[사진=경북도의회]2023.07.05 nulcheon@newspim.com

◇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례 제정

경북도의회가 지난 1년간 처리한 167건의 조례 중 70%인 116건은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선의원 35명이 조례를 발의해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를 지원하고, 지역 축제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하면서도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의료기관 진료비 및 대출 이자,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차 산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내 학교의 기숙사 설치 확대, 학교와 보육시설에 화재대피 방연물품 비치토록 하고 전국 최초로 학교 담장 밖 통학로까지 관리토록 해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전국최초로 차상위계층 학생선수 장학금과 생계 곤란 은퇴 원로 체육인의 의료비 보조, 영유아 발달 지연 진단과 치료, 여성장애인의 의료, 출산 및 양육,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조례 등은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조성하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이다.

전국최초로 산림 인접지역 시설물로부터 30m의 안전공지를 조성,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과 차수판 설치 지원을 담은 조례는 도민의 안전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북도의회 의원 연수회[사진=경북도의회]2023.07.05 nulcheon@newspim.com

◇ 꼼꼼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의회 본연의 견제 역할 수행

도의회는 지난 1년간 경북도, 경북교육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8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151건, 건의․촉구 349건, 제도개선 16건, 수범사례 4건 등 520건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한 규모로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은 정당이라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던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관 운영시스템을 확립하고 자치법규 입안 및 적기 법제 지원 체제 등을 마련해 분야별 의정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태풍피해 현장으로 달려간 경북도의회[사진=경북도의회] 2023.07.05 nulcheon@newspim.com

◇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새로운 좌표 제시

도의회는 또 도정질문(18회)과 5분 자유발언(32회)을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을 이끌어 냈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울진 유치를 지속 주문해 지난 3월 결실을 맺었으며 2차 전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도내 유치와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촉구해 미래 경북을 책임질 핵심전략산업 성장의 사다리를 놓았다는 평이다.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 개최, 쌍용양회 문경공장 국가 등록문화재 등재, 백두대간 도계지역 지원, 금오산도립공원 발전정책 수립, APEC 정상회, 세계문화유산센터 및 세계역사도시진흥원 도내 유치를 주문해 문화와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도내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구축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 △울릉 일주도로 및 의료환경 개선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호지역 해제 △국도 7호선(경주) 및 59호선(문경) 국지도 88호선(봉화)의 확포장 사업을 적극 제안한 점도 주목된다.

미증유의 대형산불인 울진산불과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조기 복구와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도민 단체 풍수해보험 가입,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한 농작물재해보험 차등지원 등을 이끌어 내 도민의 안전판을 마련한 점도 높게 평가되는 대목이다.

또 쌀 값 하락에 따른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업체 보호를 정부에 건의하고 포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약칭)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점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와함께 전남도의회와 함께 의료환경 개선과 관광인프라 구축 위한 협약을 맺는 등 여건이 유사한 광역의회와 연대한 점도 주목된다.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기회의[사진=경북도의회]2023.07.05 nulcheon@newspim.com

◇ 도민과 머리 맞대고 소통하며 도민 입장에서 판단

도의회는 지역에 맞는 정책 구현을 위해 33회에 걸친 현장확인과 도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한 소통 프로그램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활동을 TV로 생중계하고 언제 어디서나 도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분기별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본 의회소식지도 발간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사진=경북도의회]2023.07.05 nulcheon@newspim.com

도의회는 또 의회의 역량 강화위한 시스템도 대폭 마련했다.

도의회는 지방화 시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의회와 협업과 소통을 위한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의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배한철 의장은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서민경제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정활동의 초점을 민생에 맞추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항상 도민의 곁에 더 낮은 자세로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