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통해 기술유출 대응
무더위 쉼터 등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태양광 기금사업 비리 후속 조치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국가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유출 시 양형 기준이 내년초께 상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시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양형기준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05.11 leehs@newspim.com |
이 장관은 "기술 유출 문제와 관련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첨단기술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유출이 갈수록 심화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양형기준을 높이는 부분이 검토됐다"며 "내년 초 양형기준 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사각지대 문제도 있고 기술 종류별로 다른 처벌 기준과 감경요소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부분을 양형위원회 등 기구를 통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무더위 쉼터 등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 "현재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일종의 냉방비 지원"이라며 "취약계층 등 지원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발표 결과에 대해서도 "필요한 규정 개정과 후속조치 할 것"이라며 "직원 인사조치 등을 통해 경각심을 올리도록 할 것이고 에너지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점검을 다시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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