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2027년까지 과학기술 창업에 7000억 투입…R&D 창업기업 5500개 결성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6:09

연구자·경영자 협력 창업 R&D 지원
민간중심의 기획형 창업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래 신기술인 딥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한 과학 창업에 오는 2027년까지 700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개발(R&D) 창업기업도 5500개까지 결성된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과학기술 창업 R&D에 오는 2027년까지 7000억원을 투자해 R&D 창업기업을 지난해 2879개에서 2027년 55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도 2020년 75%에서 2027년 85%로 상향하는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추진한다.

연구자·경영자 협력 창업 R&D 지원…창업·스케일업 밸리 조성

고난도의 과학기술이 필요한 신성장 분야에 대해 연구자와 경영자가 각자의 장점과 역량을 살려서 딥사이언스 창업 기업을 설립한다.

연구산업 기업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촉진해 기업 성장을 가속화 하는 등 딥사이언스 분야의 기술혁신과 창업을 병행 지원한다.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6.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실제 양자 분야의 딥사이언스 창업기업인 아이온큐(IonQ)는 양자컴퓨터 논문을 계기로 연구자인 김정상 교수, 크리스 먼로 교수와 전문경영인 피터 채프먼이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한 사례로 꼽힌다.

딥사이언스 분야 유망 연구성과를 경쟁형 방식으로 발굴하고, 연구자가 특허 출원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강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딥사이언스 창업기업에 대한 시드투자 등 초기 성장을 지원해 밴처캐피탈(VC)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딥사이언스 마중물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4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책금융 대상에 딥사이언스 분야를 포함해 딥사이언스 기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공급을 추진한다.

딥사이언스 창업기업에 필수적인 연구시설이나 장비 활용을 위한 예산 부담 완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중심의 기획형 창업 지원 강화…연구자 실적 보상 다각화 예고

공공연구원 기술지주회사 중심의 기획형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기관이 대학 및 출연연의 공공 연구성과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 실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 민간 중심의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창업 단계별·부처별로 분절돼 있는 프로그램을 클러스터와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성장 지원책을 키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3.01.12 yooksa@newspim.com

혁신제품에 대한 혁신성 평가 시 딥사이언스 분야에 대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시범구매 제품유형(물품, SW, 서비스 등)과 구매방식(구매, 리스, 구독 등)에 있어서도 다양화를 추진한다.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성과보상을 구체화하고, 주식 등 다양한 방식의 성과보상 근거도 마련한다.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및 연구성과 기반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 및 제도 역시 정비한다.

공공(연) 연구자가 연구사업화 과정에서 마주치는 이해충돌 사례 및 방지절차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막연한 두려움이 연구성과 활용 창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은 "이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축적해온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해야 한다"며 "과기부는 관계부처의 기술사업화‧창업정책과 연계해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