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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토위·과방위 등 법안심사소위 개최(6.21)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07:00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도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은 세미나를 진행한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양기대 민주당 의원, 신영대 민주당 의원, 김영호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1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의원실 세미나

09:30 김회재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3차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전략(의원회관 306호)

09:30 안철수 의원실 등, 블록체인, 진화를 넘어 신뢰의 기술로 : 디지털 자산 규제의 지향점과 후속 과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박완주 의원실,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 11. 우주항공 - 민간주도 우주수송·탐사 체계 구축(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신현영 의원실 등,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2차 : 의사 수요와 공급 - 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 필요(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문진석 의원실 등,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자동차 전용도로 규제해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조승래 의원실 등,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30 강훈식 의원실 등, 지금, 이순신(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00 민홍철 의원실,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30 윤후덕 의원실 등, 2023 민간보육의 현안과 유·보 격차해소 방안(의원회관 대회의실)

13:30 김성원 의원실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박대수 의원실 등, 환경과 산업 공존을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나아갈 길 :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도전과 전략(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조승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이인선 의원,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0:00 양이원영 의원, GMO특별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

10:20 강성희 의원, 항동데이터센터 설립 반대 및 데이터 센터 설립 관련 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10:40 양기대 의원, 기획재정부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신영대 의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기자회견

13:20 김영호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강은미 의원,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일본원정투쟁단 출정 기자회견

14:00 남인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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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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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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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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