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물가안정→경기진작 전환...대기업 투자에 사활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09:53

최종수정 : 2023년06월20일 10:19

하반기 소비자물가 2%대 안정 기대
경제 활성화로 정부 정책방향 대전환
추경 카드 배제…민간투자 확대 독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경기진작에 본격 나설 정망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일단 배제하고 있다. 대신 기업의 투자를 적극 독려해 하반기 경기회복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일 직접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찾아가 주요 기업인들을 만났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하반기 기업 투자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올해 경제성적표가 좌우될 전망이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2%대 기대…경기진작 전환 '방점'

경기가 바닥에 도달하고 있는 것일까. 하락세가 짙었던 한국경제에 어느덧 반전 시그널이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23년 6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으로 하향세로 접어들면서 지난달에는 3.3%까지 내려앉았다. 

이렇다보니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에는 소비자물가가 2%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최근들어 "소비자물가가 6~7월께 2%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19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2%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물가 안정에 힘을 쏟았던 기재부는 경기가 상당히 저점을 향해가고 있다는 판단 속에서 하반기에는 경기진작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KDI의 6월 경제동향에서도 경기부진이 심화되지 않는 상황으로 평가됐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과 대(對)중국 수출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더라도 98.0을 기록하며 기준치(100)에 근접한 모습이다. 고용 지표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4월 취업자 수가 35만4000명인 가운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당장 경기가 저점을 찍었다고 판단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다"면서도 "하반기 중반 이후 무역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긍정적인 시그널이 분야별로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1년만에 대기업 수장 만난 부총리…성장률 하락세 극복 위한 투자 '절실'

경기 저점에 도달했다고는 하나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렇다고 당장 정부 재정을 쏟아부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 곳간이 넉넉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이 덜 걷힌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0 mironj19@newspim.com

경기 반전에 효과적인 카드인 재정 지원이 어렵다보니 민간 주도의 자금 수혈이 다급해진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가 20일 대기업 수장들을 1년 만에 만난 이유이기도 하다.

추 부총리는 앞서 지난해 6월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물가 상승과 노동 양극화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이날 오전께 추 부총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주요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민간이 한국 경제를 끌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이제는 민간 주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셈이다. 경제성장전망을 낮춰 잡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하반기 경기 하방압력을 극복할 대안으로 민간 투자를 손꼽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0 mironj19@newspim.com

그는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민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을 통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10~11%p, 중소기업은 최대 13%p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 등은 여전히 독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대기업이 자체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일자리 확대, 소비 확대, 금융 선순환 등이 이뤄지려면 대기업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탤 때"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