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부, 물가안정→경기진작 전환...대기업 투자에 사활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09:53

최종수정 : 2023년06월20일 10:19

하반기 소비자물가 2%대 안정 기대
경제 활성화로 정부 정책방향 대전환
추경 카드 배제…민간투자 확대 독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경기진작에 본격 나설 정망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일단 배제하고 있다. 대신 기업의 투자를 적극 독려해 하반기 경기회복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일 직접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찾아가 주요 기업인들을 만났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하반기 기업 투자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올해 경제성적표가 좌우될 전망이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2%대 기대…경기진작 전환 '방점'

경기가 바닥에 도달하고 있는 것일까. 하락세가 짙었던 한국경제에 어느덧 반전 시그널이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23년 6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으로 하향세로 접어들면서 지난달에는 3.3%까지 내려앉았다. 

이렇다보니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에는 소비자물가가 2%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최근들어 "소비자물가가 6~7월께 2%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19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2%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물가 안정에 힘을 쏟았던 기재부는 경기가 상당히 저점을 향해가고 있다는 판단 속에서 하반기에는 경기진작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KDI의 6월 경제동향에서도 경기부진이 심화되지 않는 상황으로 평가됐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과 대(對)중국 수출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더라도 98.0을 기록하며 기준치(100)에 근접한 모습이다. 고용 지표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4월 취업자 수가 35만4000명인 가운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당장 경기가 저점을 찍었다고 판단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다"면서도 "하반기 중반 이후 무역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긍정적인 시그널이 분야별로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1년만에 대기업 수장 만난 부총리…성장률 하락세 극복 위한 투자 '절실'

경기 저점에 도달했다고는 하나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렇다고 당장 정부 재정을 쏟아부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 곳간이 넉넉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이 덜 걷힌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0 mironj19@newspim.com

경기 반전에 효과적인 카드인 재정 지원이 어렵다보니 민간 주도의 자금 수혈이 다급해진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가 20일 대기업 수장들을 1년 만에 만난 이유이기도 하다.

추 부총리는 앞서 지난해 6월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물가 상승과 노동 양극화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이날 오전께 추 부총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주요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민간이 한국 경제를 끌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이제는 민간 주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셈이다. 경제성장전망을 낮춰 잡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하반기 경기 하방압력을 극복할 대안으로 민간 투자를 손꼽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0 mironj19@newspim.com

그는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민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을 통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10~11%p, 중소기업은 최대 13%p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 등은 여전히 독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대기업이 자체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일자리 확대, 소비 확대, 금융 선순환 등이 이뤄지려면 대기업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탤 때"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