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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대 물가안정에 '올인'…한전 경영정상화 또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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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물가상승률 2%대 억제 예고
라면가격 인하 유도…소비자 체감도↑
한전 정상화 필요하다더니 '희망고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생활 물가 잡기에 방점이 찍혔다. 경제 전반에서 긍정 시그널 찾기에 여념이 없다. 당장 검토해야 할 전기요금은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당장 적자 해소가 급한 한국전력의 경영부실화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늦어도 7월까지 2%대 물가안정 '올인'…"라면값도 내려라" 압박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 반전 시그널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첫 과제는 소비자물가 성장률의 2% 안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6∼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06.16 yooksa@newspim.com

이같은 판단은 이미 물가가 3% 초반으로 진정되면서 일종의 자신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기에 추 부총리는 라면값 인하의 필요성도 띄웠다. 그는 "지난해 9~10월 인상이 많이 됐는데, 국제 밀 가격이 당시보다는 50% 안팎 내렸다"며 "기업들이 밀 가격이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리면 좋겠다"고 전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실제 소비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서민들의 식품을 겨냥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관련업계는 실제 밀 구입 단계에서 반영이 늦은 비용 등을 고려해 원가 등을 줄일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한 경제분야 전문가는 "물가 인상 요인을 하나씩 없애가면서 물가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제거해나가는 차원"이라며 "다만 국제 사회가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하반기에 무조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물가안정 최우선 정책에…속 타는 한전 

기획재정부가 물가 관리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예상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기요금을 동결해온 탓에 적자 폭이 커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보니 이렇다할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이 선회하는 분위기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7일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6.07 victory@newspim.com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속도조절 역시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 들어 매분기 인상을 했는데, 40원이 넘는 수준이며 39% 인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전 정부와 비교해 전기요금 인상을 꾸준히해온 만큼 하절기에는 추가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당초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전기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에너지분야에 대해 일단 강경성 차관의 판단에 힘이 실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물가 안정 이라는 전반적인 경제 기조에 산업부도 동참한다는 얘기다.

다만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한전으로서는 경영 정상화의 길이 멀기만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올들어서도 1분기까지 6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더구나 지난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경영 상황에 대한 감점이 많아 '미흡(D)' 평가를 받았다. 

에너지공기업 한 관계자는 "경영실적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꺾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정치권까지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공기업의 경영 악화에 대해 정부와 여당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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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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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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