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물가상승률 2%대 억제 예고
라면가격 인하 유도…소비자 체감도↑
한전 정상화 필요하다더니 '희망고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생활 물가 잡기에 방점이 찍혔다. 경제 전반에서 긍정 시그널 찾기에 여념이 없다. 당장 검토해야 할 전기요금은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당장 적자 해소가 급한 한국전력의 경영부실화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늦어도 7월까지 2%대 물가안정 '올인'…"라면값도 내려라" 압박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 반전 시그널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첫 과제는 소비자물가 성장률의 2% 안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6∼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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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06.16 yooksa@newspim.com |
이같은 판단은 이미 물가가 3% 초반으로 진정되면서 일종의 자신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기에 추 부총리는 라면값 인하의 필요성도 띄웠다. 그는 "지난해 9~10월 인상이 많이 됐는데, 국제 밀 가격이 당시보다는 50% 안팎 내렸다"며 "기업들이 밀 가격이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리면 좋겠다"고 전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실제 소비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서민들의 식품을 겨냥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관련업계는 실제 밀 구입 단계에서 반영이 늦은 비용 등을 고려해 원가 등을 줄일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한 경제분야 전문가는 "물가 인상 요인을 하나씩 없애가면서 물가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제거해나가는 차원"이라며 "다만 국제 사회가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하반기에 무조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재부, 물가안정 최우선 정책에…속 타는 한전
기획재정부가 물가 관리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예상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기요금을 동결해온 탓에 적자 폭이 커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보니 이렇다할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이 선회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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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7일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6.07 victory@newspim.com |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속도조절 역시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 들어 매분기 인상을 했는데, 40원이 넘는 수준이며 39% 인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전 정부와 비교해 전기요금 인상을 꾸준히해온 만큼 하절기에는 추가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당초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전기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에너지분야에 대해 일단 강경성 차관의 판단에 힘이 실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물가 안정 이라는 전반적인 경제 기조에 산업부도 동참한다는 얘기다.
다만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한전으로서는 경영 정상화의 길이 멀기만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올들어서도 1분기까지 6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더구나 지난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경영 상황에 대한 감점이 많아 '미흡(D)' 평가를 받았다.
에너지공기업 한 관계자는 "경영실적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꺾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정치권까지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공기업의 경영 악화에 대해 정부와 여당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