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일제히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우선 한국전력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아 전년과 비교해 한 단계 하락했고, 가스공사는 지난해와 같이 '보통(C)' 등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 중에는 한국서부발전을 제외한 5개 공기업이 같거나 하락했다.

◆ 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 등급 일제히 하락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에 의해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약 4개월간 이뤄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6.16 jsh@newspim.com

이번 평가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평가로 재무성과 지표의 중요성이 커졌다. 공기업 기준 재무성과 지표의 평가 비중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2배나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적자, 미수금 누적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은 2021년 C 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한 D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8조6000억원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을 보유한 가스공사는 C 등급을 유지했다.

발전 자회사 중에는 유일하게 등급이 상승한 한국서부발전 외에 나머지 5개 공기업은 등급이 2021년과 동일하거나 하락했다.

서부발전은 두 단계 상승한 A(우수) 등급을 기록했고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수원은 B(양호)를 받았다.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은 C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21년 평가에서 전체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S(탁월) 등급을 받았던 동서발전도 두 단계 하락했다.

◆ 경평 토대로 인사·예산 조치…무보는 인건비 증액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인사, 예산상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중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재무위험기관인 한국석탄공사(C), 한국지역난방공사(C), 가스공사(C)에 대해선 임원 성과급 전액을 삭감하고 1~2급 직원은 50% 삭감하기로 했다.

이들 공기업은 2년 연속 당기순손실 또는 손실폭이 증가하거나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50%p 이상 급증했다. 다만 한전은 이에 해당되지만 성과급이 없어 예외로 적용됐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A 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B 등급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한전KDN,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공단은 C 등급을, 강원랜드는 D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D 등급을 받은 강원랜드의 이삼걸 대표이사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석탄공사의 원경환 사장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한편 운영실적 우수 기관으로 평가된 무보에 대해선 총인건비 0.1%p를 추가 인상한다. 무보는 새정부 핵심과제로 꼽히는 직무급 도입을 적극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차질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