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12일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 생활폐기물 청소 및 수거 업무를 민간대행 방식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직영화를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청소업무를 민간대행과 직영으로 혼용하고 있다"며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 수거는 주로 212명의 전주시 공무직 노동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의 수거와 가로청소 업무는 427명의 민간기업이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12일 청소행정 직영화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3.06.12 obliviate12@newspim.com

즉 "전주시 전역을 직영과 12개 민간업체의 639명의 노동자가 생활 쓰레기의 청소 및 수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572억원에 달한다"고 더했다.

이어 "전주시는 지난달 '전주시 안정적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청소업무를 민간대행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민간대행 또는 민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을 꼽지만 전주시의 경우 경제성 장점은 전혀 없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 때문에 민간대행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1차년도 초기투입비 188억원을 제외하면 매년 120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정인원 산정 또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환경부 표준모델로 산정하면 적정 청소인력은 453명이며, 차량 대수는 150대이지만 현실은 청소인력 636명, 차량 대수 249대로 각각 표준 대비 140%(183명), 166%(99대)를 초과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전주시와 비슷한 환경에 있고 통합으로 전주시보다 인구수가 20여만명이 더 많은 청주시의 경우 청소인력이 474명, 차량이 196대로 전주시보다 각각 162명, 53대나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주시의 연간 사업비도 441억원에 불과하지만 전주시는 572억원이나 들어간다"며 "게다가 지난해 전주시 청소예산 572억원 중 52억원이 사업자의 '이윤'으로, 대표와 총무 등의 '일반관리비'로 25억원이 집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는 "전주시민의 혈세 낭비로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그 출발은 생활 쓰레기 수거 업무의 직영화이다"며 "청소노동자들 역시 응답자의 66.3%가 직영을 원하고, 전주시민들 역시 51%가 직영을 찬성했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은 "노조규모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증가, 산재사고 발생 등의 행정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노동자도 전주시민이다"면서 "예산을 낭비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청소업무 권역화를 유예하고 직영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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