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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만 추구한다" 비판, 인터넷은행 3사 '저신용자 대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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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공급 규모 감소세 배경엔 '가계대출 관리'
가계대출 증가폭 대폭 줄여…카뱅 2.6조원→800억원
인뱅 대출 구조상 잔액 쌓기 어렵고 건전성도 악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올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취약 계층에게 공급한 대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터넷은행의 본래 설립 목적인 '포용금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업권에서는 정부 압박으로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려야 하는 '대출 딜레마'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터넷은행 특성상 대출 잔고를 채우기도 쉽지 않아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치를 맞추기도 빠듯하다는 분위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가 올해 새로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1분기 1조4812억원 ▲2분기 2211억원 ▲3분기 1조83억원으로 분기별로 줄어들었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한 개인 신용대출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햇살론뱅크 90%와 같은 서민금융대출 중 보증한도 초과 대출 잔액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은행 3사가 올해 새로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 영향으로 ▲1분기 1조4812억원 ▲2분기 2211억원 ▲3분기 1조83억원으로 분기별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평균 33%대로 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상회했다. [사진=뉴스핌]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중·저신용자 포용에 앞장서야 할 인터넷은행이 수익 창출에 치중하느라 '포용금융'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터넷은행은 올해 초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가계대출 영업을 늘려 금융당국의 비판은 받은 터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지난 6월 "인터넷은행이 가장 손쉽게 자산·수익을 성장시킬 방법은 주담대를 대환으로 끌어오는 것인데 대환은 다른 은행이 심사해서 이자 잘 내던 대출을 좀 더 좋은 조건을 주면서 뺏어오는 것"이라며 "이런 영업은 금융당국이 생각했던 혁신·포용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으로서도 할 말은 있다. 올해 2분기부터 본격화한 금융당국의 관리 압박에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신규 공급액이 줄어든 배경에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있다"며 "기업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은 가계대출로 묶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줄이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말~올해 상반기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은 절반 가량 떨어졌다. 대환대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가 당국 주문에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시작한 기간이다. 인터넷은행 3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61조2862억원에서 올해 1분기 66조473억원으로 7.7% 늘었지만, 지난 2분기 잔액은 68조9275억원으로 4.3%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인터넷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카카오뱅크의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 규모는 ▲1분기 2조6000억원 ▲2분기 6500억원 ▲3분기 800억원으로 수직 하락했다.

그럼에도 당국에서 제시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상회하고 있다. 이번 분기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32.3% ▲케이뱅크 34.5% ▲토스뱅크 33.8%로 평균 33.5%를 기록했다. 이 목표치는 전체 가계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평균 잔액으로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까지 기말잔액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했지만 올해부터 평균잔액으로 변경했다.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로 제각각이었던 목표치 비중도 하한선인 30%로 일괄 낮췄다.

하지만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더해 취약 차주를 배려한 혜택 때문에 '30%'의 문턱도 마냥 낮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대출 잔액은 대출한 금액 가운데 차주가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데, 인터넷은행 3사는 차주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대출에서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을 면제하고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상환일 도래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로 일종의 해약금이다. 고객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대출금 상환이 수월해진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대출 잔액을 줄이기 위해 잇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고 있는 이유다.

반대로 일정 수준의 잔액을 맞춰야 하는 인터넷은행으로서는 복병인 혜택이다. 또 다른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잔액 증가는 최소화해야 하는데 중·저신용 대출 공급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로 고객들이 한 번에 대출금을 갚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잔액을 쌓기도 쉽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상환 리스크가 큰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늘리면서 건전성도 흔들리고 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마친 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3946억 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11.2%, 전년 동기 대비 27.4%나 올랐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채권 재조정, 법정관리 등으로 이자도 받지 못하는 여신을 말한다.

인터넷은행의 이 같은 '대출 딜레마'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연말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지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인터넷은행들은 내년에도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설립 목적이 중·저신용자 포용이라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로 건전성을 관리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 힘쓰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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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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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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