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슈+] 민주, 6명 상임위원장 교체 앞두고 고심...행안위·산자위는 '방정식'

기사입력 : 2023년05월27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05월27일 07:30

과방위↔행안위 교체...'정청래 최고위직' 변수
산자위, '돈봉투' 탈당 윤관석 두고 비판 여론
당 내부서 "남은 3선 없다" 자조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7곳의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상임위는 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중 과방위를 제외한 여섯 곳이 민주당 몫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1 leehs@newspim.com

◆ 민주, 행안위·산자위 놓고 '고심'…정청래·윤관석 변수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시 행안위와 과방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한 바 있다.

협상대로라면 현재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과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로 자리를 맞바꿔 앉게 된다.

다만 행안위원장 자리에 그대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앉게될 지는 미지수다.

주요 당직자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겸직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정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당 안팎의 비판 때문이다. 실제 정 최고위원이 지난해 과방위원장 직무를 시작할 당시도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은 관례'라며 같은 내용의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상임위원장직 사표를 내지 않으면 저를 쫓아낼 법도 없다"며 "실제로 일할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국회법을 언급하며 "법보다 관례가 우선시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산자위원장 자리 또한 민주당의 고심 대상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내부 여론 때문이다.

한 민주당 보좌진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상 윤 의원이 계속 위원장직을 이어갈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무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던 전례는 드물고 비판 여론이 워낙 커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체하려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서면을 통해 정 최고위원을 기존 과방위에서 행안위로 사보임한 요청 건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leehs@newspim.com

◆ 민주 내부서 "3선 찾기 마땅치 않다" 자조 목소리 흘러나와

그 외 예결위·복지위·환노위·교육위 상임위원장 자리 또한 정가 관심이 집중된다.

예결위원장은 1년 임기지만 수백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곳으로 당내 입지를 키울 수 있는 주요 요직이다. 현 예결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다.

당 상황에 밝은 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예결위원장으로는 4선 우상호 의원이 유력ㅎ하다. 

또 새 복지위원장으로는 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원장을 3개월 만에 그만둔 한정애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환노위원장은 3선 김경협 의원이, 교육위원장에는 직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 박홍근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실제로 현재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환노위에서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로 사보임됐으며, 김경협 의원은 외통위에서 환노위로 사보임됐다. 외통위에서 있던 박홍근 의원 또한 교육위로 사보임 결정됐다.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의 의원들 중 나이가 많은 순으로 배정해 2년 임기를 지내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에 17개 상임위와 예결위원장을 전부 독식하면서 해당 관례는 깨졌다.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을 3선 의원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재선의 송옥주(21대 전반기 여가위원장)·정춘숙(현 복지위원장)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던 바다.

이와 관련 당 내부에선 '3선 인물난'에 대한 자조적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기자에게 "박광온 원내대표도 (상임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당내에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다"며 "남은 3선도 없을뿐더러, 이미 관례가 깨져서 재선 의원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